강남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4명 공개
- 14일부터 1000만원 체납기간 1년 이상 명단…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서울서 1위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출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체납금액 1000만원, 체납기간 1년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104명의 명단을 14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방세 체납자 공개는 고질적인 체납을 근절하려는 민선7기 강남구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공개 목록에는 이름이나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기간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과 주소가 추가된다.
강남구는 지난 3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으며, 납부이행 실적과 소명내용 등을 토대로 이번 재심의에서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56억원으로 개인 36명과 법인 68개소가 각각 13억원, 43억원을 미납했다.
강남구는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부동산 공매 등을 시행해왔으며, 지난 8월에도 1535개 사업장에서 탈루세원 21억4000만원을 적발하는 등 철저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체납 해소 노력의 결과, 강남구는 2017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실적 1위를 달성했으며, 서울시가 주관한 ‘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김석래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관허사업 제한, 주거래 계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개설된 ‘품격 강남 Tax & Culture 오피니언리더 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품격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강남구,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04명 공개(강남구청_11월_14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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