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535개 사업장서 탈루세원 21억원 적발
- 최근 5개년 법인 사업장 현황(사업장별 종업원·급여) 일제조사로 1653건 찾아내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15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해 주민세 종업원분 1653건, 21억4000만원의 탈루세원을 적발했다.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은 종업원수 50인을 초과하거나(2016년 세법개정 이전 신고대상)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2016년 세법개정 이후 신고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되는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구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인 만큼,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일제조사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인의 최근 5년간 전국 사업장 현황 및 사업장별 종업원·급여현황을 제출받아 세무조사에 착수해 탈루 사업장 301개소를 적발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과소·누락 사유는 사업장 판단여부에 대한 해석차와 2016년 세법개정 과세적용기준 미적용으로 인한 신고납부 누락 및 중소기업 공제 감면적용 부적정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과소 또는 누락 사례가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인력파견업체들이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은 시민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할 때 시작될 수 있다”며 “세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신고 누락이 많은데, 납세편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세금 탈루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3월 서울시가 주관한 ‘2017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수상구 1위를 차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구는 기관표창과 함께 시로부터 1억4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강남구, 1535개 사업장서 탈루세원 21억원 적발(강남구청_8월_26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