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사진) 강남구청장은 “올해 서울시와 재건축 아파트 35층 층수제한 규제에 대해 중점 협의할 것”이라며 대치동 은마·압구정동 한양 등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 완화 추진을 시사했다. 공시지가 하향 조정 필요성과 주택가 관통 사실이 알려져 집단 반발을 낳은 광역급행철도(GTX)-A의 우회 노선 관철 의지도 함께 밝혔다.
정 구청장은 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층수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구 협의체와 간담회를 통해 시에 전달했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합리적인 개발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며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정비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유연한 높이관리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강남구와 주민들의 의견은 스카이라인과 한강 조망권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아파트 건축을 위해 일률적으로 35층으로 제한하지 말고 평균 35층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40년 가까이 노후한 아파트에 대해선 주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신속히 재건축 사업 진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시한 공시지가 하향 조정 의견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 표준지공시지가는 10.54%, 표준주택공시가격은 6.38%, 공동주택공시가격은 25.5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공시지가 급등에 따라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인상하고 고정 소득이 없는 주민은 실소득이 줄어 삶의 질이 하락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점진적 인상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청담동 주택가 지하를 관통하는 노선을 확정하고 착공식까지 열어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낳은 GTX-A에 대해서도 “대안 노선 설계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국토부가 공법을 조정하면 한강으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며 “주택가 지하 관통에 대한 주민 설득과 안전성 검증 없이 철도·지하철 건설이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재건축, 경제, 안전 등 도시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있어 이전보다 발전된 해결책을 내놓아 강남을 국내 대표 도시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며 “훌륭한 기반시설을 갖춘 명품주거 도시로 완성해 보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화일보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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