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강남의 부동산 정책은 차별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참석한 정순균 구청장은 한윤수 강남구의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토지 뿐 아니라 주택도 적용하고 있어 구민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의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이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라면서 “개인적으로는 강남 집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안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남은 전국적인 대기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강남의 집중현상은 앞으로 GBC, 영동대로 개발, 수서역세권 및 구룡마을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집중도나 개발현상은 더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인구나 물동량이 더욱 더 증가할 것이고 주택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에 따라 부동산 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시장 기능으로 볼 때 상승할 수 상황을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안정화를 꾀하고 하락세를 유도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강남의 부동산 정책은 차별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의료원 부지는 원래 단위계획 취지에 걸맞게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서울시와 국토부에 전달했고 아직 공개 단계는 아니지만 구청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마아파트 GTX-C노선 지하관통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성이나 합리적ㆍ대안적 측면에서 청담동 GTX-A노선 문제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면서 “대안마련이 쉽지 않고 자칫 강남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밖에도 재산세 감면 방안에 대해 “강남3구만 보면 쉽게 재산세 감면을 정할수 있지만 과세 형평 원칙이나 서울시 자치구 전체 공조와 서울시 협력논의를 거쳐 결정할 상황”이라면서 “강남구민만을 위해 구청장이 임의로 홀로 결정할 상황은 아니다.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인 만큼 중앙정부의 조치, 서울시 공조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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