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철 제외, 근시안적 정책결정” … 청와대‧국무총리실‧국회 등 협조 요청
정순균 강남구청장, 삼성역 고속철도 도입 촉구 서한문 발송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7일 삼성역 고속철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에 발송했다.
 
정 구청장 명의의 서한문에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신규 수요 불투명 등을 이유로 수서고속열차(SRT)의 삼성역 연장운행을 하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근시안적 정책결정”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 경기도 덕정~수원을 잇는 GTX-C(47.9㎞)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하면서 수서발 고속열차를 하루 25회 운행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초 기존 삼성역복합환승센터 설계에 포함된 고속철 승강장 제외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와 강남구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저·고상홈 겸용 고속열차 도입 등 대안 검토를 약속했으나 최근 “신규 수요가 불투명하다”며 또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 구청장은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 번복에 삼성역복합환승센터는 GTX-A·C 노선, 위례신사선, 지하철 2·9호선이 들어오고, 인근에 건설예정인 105층짜리 GBC(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코엑스와도 지하로 바로 연결돼 신규 수요는 충분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대비편익(B/C) 분석과 계층화 분석(AHP)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자의 고속철 이용 편의를 위해 삼성동 같은 도심지역까지 고속철이 연결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는 한편, 남북평화시대를 대비한 정부의 남북철도사업으로 유라시아 대륙까지 연결되면 삼성역이 북한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거점이 돼 경제적 효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국가 경제발전, 환승편의 개선, 남북평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망 고속철도가 삼성역까지 반드시 운행돼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비용 문제나 수요예측 등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한문은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총리실 관계자, 여야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민주당 대표실, 국토부 장‧차관실에 발송됐다.
 

서한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신규 수요 부족, 낮은 경제성과 사회적 편익 등을 이유로 삼성역에 고속철을 운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민자사업인 GTX의 사업성을 위해 전국망인 고속철을 배제하겠다는 근시안적 정책결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신규 수요는 충분합니다.
삼성역은 기존 지하철 2·9호선에 GTX-A, GTX-C, 위례~신사선이 들어오고 105층 규모의 현대차 GBC, 코엑스와 연결된 지하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영동대로 일대 개발이 완료되면 이곳은 대한민국의 경제, 관광, MICE의 심장부가 될 것입니다.

둘째, 경제성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2018년 12월 고속철도 운행을 포함해 GTX-C 노선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B/C는 1.36, AHP는 0.616으로 경제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일방적으로 뒤집는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셋째, 환승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부산, 광주에서 올라오는 승객이 삼성역에서 환승하게 되면 시간 절약은 물론 서울도심 진입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나아가 노원·도봉·동대문·의정부 등 수도권 동북부까지 고속철이 연장되면 수도권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넷째, 남북평화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남북평화 시대가 오면 고속철은 유라시아선(북한~중국·러시아~유럽)과 연결되고 삼성역은 지방과 북한(원산)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거점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경제적 효용가치는 배가될 것입니다.

다섯째, 전문가들도 삼성역까지 고속철이 직결돼야 한다고 합니다.
도심지 직결 교통수단은 철도뿐, 하루 20회 정도라도 삼성역 출발 고속철도를 운행한다면 승객 편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입니다.

국가 경제발전, 환승편의 개선, 미래세대를 위해 전국망 고속철이 반드시 삼성역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고 지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 9월 강남구청장 정순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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