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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용신고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등록령 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99조
    ◎ 처리기관 : 소유자(매수자)주소지 관할 구청
    • 신고대상
      • ① 배기량 50cc미만 이륜차
      • ② 배기량 50cc이상 이륜차
      • ③ 50cc이상 125cc이하 삼륜형 자동차
      • ④ 사륜형 자동차(ATV, 속칭‘사발이’)등
    • 신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①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책임보험 先가입
        • 자동차 제작증
        •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 법인 등록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인 경우)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날인. 단, 법인일 경우 법인도장 날인)
      • ② 수입(개별)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책임보험 先가입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 수입업자 사업자등록증(무역업, 무역업이 아닌 개별인 경우 별도의 취득세 납부) 사본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ㆍ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3월 이상 사용차는 자기인증,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
            ㆍ외국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 거주자의 사용차는 자기인증만 면제
        • 이륜차실측확인서(자기인증능력(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차)
        • 제원관리통보서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날인 ? 단, 법인일 경우 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증사본(사용본거지인 경우)
      • ③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증명서(사용폐지 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 책임보험 先가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 사본(법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 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날인 ? 단, 법인일 경우 법인도장 날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수수료
      • 등록세 : 125cc초과 과세표준의 3% (과세표준 50만원 이하는 없음)
      • 취득세 : 과세표준의 2% (과세표준 50만원 이하는 없음)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대금 : 2,800원

변경신고

  •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법인)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책 제101조
    ◎ 처리기관 : 소유자(매수자)주소지 관할 구청
    • 신고대상
      • ① 주소(사용본거지) 변경시
        • 단, 서울시내에서 개인의 주소변경시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할 필요없습니다.( 30일이내 신고사항)
      • ②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법인)번호 변경시
      • ③ 소유권변경 등
        • 신고기한
          • 주소(사용본거지),소유자성명(법인명),주민등록(법인)번호 변경시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유권이전 : 매매 :15일이내, 상속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 :20일이내(위반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①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② 이륜차사용신고필증
      • ③ 이륜차번호판(시·도간 변경시)
      • ④ 책임보험 先가입
      • 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재사용 시)
      • ⑥ 변경신고 증빙서류
        • 개인 주소 변경 : 전입신고시 자동처리(서울시내, 단 시,도전입시 30일이내 신고)
        • 법인 주소·상호.법인번호 변경 :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 성명 변경 : 기본증명서
        • 소유권 변경
          • 매매 :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상속 : 망인 기본증명서, 망인 가족관계 증명서,(제적)등본, 상속포기자들의 상속 포기각서 및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날인 ? 단, 법인일 경우 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수료
      • 번호판대금 : 2,800원 (시.도간 변경시)
      • 수입인지 : 3,000원(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 해당)
      • 취득세 : 과세표준의 2%(50만원 미만 면제)
      • 등록세 : 과세표준의 3%(125cc 초과)

사용폐지신고

  •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등을 할 때 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 처리기관 : 소유자(매수자)주소지 관할 구청
    • 신고대상
      • ① 사용폐지(재사용신고가능)
      • ② 분실 또는 도난(재사용신고가능)
      • ③ 폐차-재사용불가
    • 신고날짜
      • 폐차,도난,분실,사용폐지 말소등: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하)
    • 구비서류
      • ① 이륜차폐지신고서
      • ② 이륜차사용신고필증
      • ③ 이륜차번호판(분실,도난 경우 제외-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 신고확인서)
      • ④ 사용폐지 증빙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날인 ? 단, 법인일 경우 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수료
      • 등록세 : 15,000원(125cc이상)

신고필증 및 번호판(봉인) 재교부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도난, 훼손된 경우 신고필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00조 ,제 102조
    ◎ 처리기관 : 소유자(매수자)주소지 관할 구청)
    • 구비서류
      • ① 이륜자동차 번호판.봉인,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②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도난 제외-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신고확인서)
      • ③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날인 ? 단, 법인일 경우 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수수료
      •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 수수료 없음
      • 번호판 재교부 : 2,800원
      • 봉인 재교부 : 1,100원

법인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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