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신 브라우저 설치
또는 보안에 취약한 브라우저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권장합니다.

  • 보다 안전하고 빠른 익스플로러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크롬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사파리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파이거폭스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닫기

분야별정보

자동차

공유하기

  • 구글플러스
  • 구글플러스
  • 프린트하기
구분선
초기화

이륜차 사용신고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등록령 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99조
    ◎ 처리기관 : 전국 관청 어디서나
    • 신고대상
      • ① 배기량 50cc미만 이륜차
      • ② 배기량 50cc이상 이륜차
      • ③ 50cc이상 125cc이하 삼륜형 자동차
      • ④ 사륜형 자동차(ATV, 속칭‘사발이’)등
    • 신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①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책임보험 先가입
        • 자동차 제작증
        •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 법인 등록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인 경우)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날인. 단, 법인일 경우 법인도장 날인)
      • ② 수입(개별)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책임보험 先가입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 수입업자 사업자등록증(무역업, 무역업이 아닌 개별인 경우 별도의 취득세 납부) 사본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ㆍ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3월 이상 사용차는 자기인증,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
            ㆍ외국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 거주자의 사용차는 자기인증만 면제
        • 이륜차실측확인서(자기인증능력(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차)
        • 제원관리통보서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날인 ? 단, 법인일 경우 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증사본(사용본거지인 경우)
      • ③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증명서(사용폐지 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 책임보험 先가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 사본(법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 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날인 ? 단, 법인일 경우 법인도장 날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수수료
      • 등록세 : 125cc초과 과세표준의 3% (과세표준 50만원 이하는 없음)
      • 취득세 : 과세표준의 2% (과세표준 50만원 이하는 없음)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대금 : 2,800원

변경신고

  •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법인)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책 제101조
    ◎ 처리기관 :
    • 전국 관청 어디서나
      • ① 주소(사용본거지) 변경시
        • 단, 서울시내에서 개인의 주소변경시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할 필요없습니다.( 30일이내 신고사항)
      • ②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법인)번호 변경시
      • ③ 소유권변경 등
        • 신고기한
          • 주소(사용본거지),소유자성명(법인명),주민등록(법인)번호 변경시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유권이전 : 매매 :15일이내, 상속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 :20일이내(위반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①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② 이륜차사용신고필증
      • ③ 이륜차번호판(시·도간 변경시)
      • ④ 책임보험 先가입
      • 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재사용 시)
      • ⑥ 변경신고 증빙서류
        • 개인 주소 변경 : 전입신고시 자동처리(서울시내, 단 시,도전입시 30일이내 신고)
        • 법인 주소·상호.법인번호 변경 :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 성명 변경 : 기본증명서
        • 소유권 변경
          • 매매 :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상속 : 망인 기본증명서, 망인 가족관계 증명서,(제적)등본, 상속포기자들의 상속 포기각서 및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날인 ? 단, 법인일 경우 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수료
      • 번호판대금 : 2,800원 (시.도간 변경시)
      • 수입인지 : 3,000원(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 해당)
      • 취득세 : 과세표준의 2%(50만원 미만 면제)
      • 등록세 : 과세표준의 3%(125cc 초과)

사용폐지신고

  •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등을 할 때 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 처리기관 : 전국 관청 어디서나
    • 신고대상
      • ① 사용폐지(재사용신고가능)
      • ② 분실 또는 도난(재사용신고가능)
      • ③ 폐차-재사용불가
    • 신고날짜
      • 폐차,도난,분실,사용폐지 말소등: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하)
    • 구비서류
      • ① 이륜차폐지신고서
      • ② 이륜차사용신고필증
      • ③ 이륜차번호판(분실,도난 경우 제외-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 신고확인서)
      • ④ 사용폐지 증빙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날인 ? 단, 법인일 경우 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수료
      • 등록세 : 15,000원(125cc이상)

신고필증 및 번호판(봉인) 재교부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도난, 훼손된 경우 신고필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00조 ,제 102조
    ◎ 처리기관 : 부착· 봉인한 관청
    • 구비서류
      • ① 이륜자동차 번호판.봉인,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②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도난 제외-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신고확인서)
      • ③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날인 ? 단, 법인일 경우 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수수료
      •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 수수료 없음
      • 번호판 재교부 : 2,800원
      • 봉인 재교부 : 1,100원

법인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

과태료 종류 및 부과금액

과태료 종류 및 부과금액 안내 표 : 과태료명,부과사유,부과금액,비고로 구성
과태료명 부과사유 부과금액 비고
임시운행 지연과태료 무등록차량의 운행을 임시로 허가받고 허가 기간(10일) 지연시
  • 기간경과후 10일이내 5만원
  • 10일이후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자동차번호판 가림 과태료 자동차번호판 내 불법부착물 부착으로 인한 번호판 가림행위 적발 시        •  50만원  
말소 지연과태료 말소사유 발생한 날로부터(1월이내) 신고지연시
  • 기간경과후 10일이내 5만원
  • 10일이후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이륜차신고 지연과태료 이륜차에 관한 각종 신고지연 및 위반사항 적발시 무등록운행 50만원
봉인탈락, 번호판미부착 30만원
변경신고위반
  • -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 - 90일 초과 180일 이내 6만원
  • - 180일초과 10만원
최고 10만원
변경등록 지연과태료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일(30일이내)로부터 신고지연시
  • 기간경과후 90일이내 2만원 -90일초과시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이전등록 지연과태료 → 범칙금 자동차소유권 변동신고 지연시 매매
  • 기간만료일(15일)이후 10일이내 10만원
  •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상속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후 10일이내 10만원
  •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증여
  • - 증여일로부터 20일이후 10일이내 10만원
  • -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 2010. 2. 7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전등록지연과태료가 “범칙금”으로 변경

과태료 부과 안내 표 : 과태료명,부과사유,부과금액,비고로 구성
과태료명 부과사유 부과금액 비고
책임보험 지연과태료 (자동차) 자동차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시 대인
  • 10일이내 10,000원
  •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4,000원씩 추가
최고 60만원
대물
  • 10일이내 5,000원
  •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2,000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책임보험 지연과태료 (이륜차) 이륜차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시 대인
  • 10일이내 6,000원
  •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200원씩 추가
최고 20만원
대물
  • 10일이내 3,000원
  •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600원씩 추가
최고 10만원
자동차종합검사 미필 및 지연 과태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경과 후 30일 이내 2만원
  • 이후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
30만원 (여러 주기 미필시 최대 45만원까지 부과됨)
영업용(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미필 및 지연 과태료 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을 경우
(단, 대형화물자동차는 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90일 기준 임.)
  • - 점검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경과 후 30일 이내 1만원
  • - 이후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
    (단, 대형화물자동차는 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90일 경과 후 30일 이내 1만원, 이후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 됨.)
30만원 (여러 주기 미필시 최대 45만원까지 부과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자진납부시 과태료 20%감경

저당권 설정등록

  • 자동차관련 세금
  • ① 설정신청서 ②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소유자 및 저당권자의 인감도장 각각 날인)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가능 ④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⑤ 채권자, 채무자가 접수하러 오지 않을 경우 채권자, 채무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채권가액의 0.4%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0.2%
  • 저당권 말소등록
  • ① 말소신청서 ②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③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④ 설정계약서(분실시 :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발행) ⑤ 채권자가 접수하러 오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1,0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 기타문의사항 ☎ 02-3423-6492~3 / 세금관련 문의사항 ☎ 02-3423-5727~9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으며, 일부 자동차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등이 있습니다.

  • 자동차관련 세금

자동차정비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그 배치도
    •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포함)
    •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참고
        • 사업장 면적 : 종합정비업(1,000㎡ 이상), 소형정비업(400㎡ 이상), 전문정비업(50㎡ 이상), 원동기전문정비업(300㎡ 이상)
        • 시설장비 등 기타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별표2 참고
  • 변경등록 신청 (변경 후 15일 이내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
    • 변경하려는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등록사항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 기계, 기구명세(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한함)
  • 양도·양수(합병)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 서식)
    •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
       
  • 휴 · 폐업 , 재개업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 · 폐업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 (폐업인 경우)
       
  • 수수료
    • 신규등록 : 20,000원
    • 변경등록 : 13,100원
    • 양도·양수(합병) 신고 : 12,000원
    • 휴 · 폐업, 재개업 신고 :  없음

자동차 매매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포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참고
        • 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공동사업장의 경우 30% 완화 가능)
        • 전시시설 구조 :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을 것(전시장 외벽 전시용 유리창일 경우는 제외)
        • 사무실 :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 할 것
        • 기타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참고
  • 변경등록 신청 (변경 후 15일 이내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
    • 변경하려는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등록사항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 양도·양수(합병)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 서식)
    •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
       
  • 휴 · 폐업 , 재개업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 · 폐업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 (폐업인 경우)
       
  • 수수료
    • 신규등록 : 20,000원
    • 변경등록 : 13,100원
    • 양도·양수(합병) 신고 : 12,000원
    • 휴 · 폐업, 재개업 신고 :  없음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그 배치도
    •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포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참고
        • 시설 면적 : 4,500㎡ 이상
        • 해체 작업장 : 600㎡ 이상
        • 부품보관창고 : 600㎡ 이상
        • 기타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별표3 참고
  • 변경등록 신청 (변경 후 15일 이내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
    • 변경하려는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 변경하려는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 등록사항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 양도·양수(합병)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 서식)
    •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
       
  • 휴 · 폐업 , 재개업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 · 폐업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 (폐업인 경우)
       
  • 수수료
    • 신규등록 : 20,000원
    • 변경등록 : 13,100원
    • 양도·양수(합병) 신고 : 12,000원
    • 휴 · 폐업, 재개업 신고 :  없음
  • 자동차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미가입시 자동차보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란?자세히보기

  •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

자동차 종합검사자세히보기

  •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차령이 지난 모든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자동차 정기검사자세히보기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