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656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 11조1항1호) 따라서, 별도의 근거 법령없이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집

Q1. '공직자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경우에는 '임직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예컨대 수위,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 운전자 등)이나 계약직 임시직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1.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및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Q2.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A가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 B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5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2. A가 받은 150만원 상당의 시계 선물은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공직자등)의 지위에 기하여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지위에 기하여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청탁금지법 제8조3항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공직자등에게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금품등이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1항) 만일,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 제1호 외에 청탁금지법 제8조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게시글 7,95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기자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및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게시글 1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3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해당 행사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찬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한 권원'으로서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계약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의 존재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다만, 질의3과 관련하여 만약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후원 등을 강요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직무관련공식적행사에서금품등수수허용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7,99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의 기자에게 취재 목적으로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단, 양도·대여 불가.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7,8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보육교사)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05-30)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7,77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선거 (예비)후보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 시점은 당선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때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선거법 등을 소관하고 있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05-15)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FAQ 93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80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해당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거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30)
출처의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의 경우 권익위 홈페이지의 게시글 정리에 따라 약간의 번호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