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648건)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FAQ 93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80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해당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거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30)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8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주신 석좌교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 초빙교원 등에 해당하여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0-12)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8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귀 온라인쇼핑판매 법인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다른 언론사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직원은 근로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보도ㆍ논평ㆍ취재 외에 행정,ㆍ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다만, 사보ㆍ협회지 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고 사보ㆍ협회지 등을 발행하는 법인ㆍ단체, 즉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20)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79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이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하신 사항 관련 '정보ㆍ전자간행물'로 등록된 법인들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07)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79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는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식사를 제공받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면, 제공하는 음식물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만약 식사를 제공받는 해당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하여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28)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79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 학생을 추천 하는것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0-26)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78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모임 운영 자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2.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30)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76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저촉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부정청탁 목적 등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0-19)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75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하는 이사(상임, 비상임)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므로 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07)
출처의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의 경우 권익위 홈페이지의 게시글 정리에 따라 약간의 번호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