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669건)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단지 관련 법령에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거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감리는 건축법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하므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

따라서 공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나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 따라서, 별도근거 법령 없이 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탁통합검색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하급자와 상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직무상 지휘,감독관계가 아닌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기관 내 하급자의 직속 과 또는 국 이외에 다른 과, 국의 상급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인사?감사 부서, 인사위원회 위원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Q&A
 Q. 민간기업인 00기업에서 자사의 사외이사로 위촉한 국립대학교 교수 갑을 내부 체육행사에 초청한 후 체육복 등의 금품등을 제공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여부를 부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Q&A
Q. 갑은 사립00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동 대학교의 교수는 아니지만 위 대학병원이 소속된 00대학교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00대학교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동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동 대학교 학교법인 임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Q&A
Q. 00경찰서에서 복무중인 의무경찰에게 외부기관에서 복지향상을 위해 무료로 영화 및 운동경기 등 관람권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복무중인 의무경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영화 및 운동경기 등 관람권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Q&A
Q. 00방송사와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 제작사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A. 방송사와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제작사는 용역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며, 외주제작사의 임직원은 언로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임직원이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Q&A
Q. 네이버와 다음같은 인터넷포털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언론중쟁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는 위 언롱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인터넷포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의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의 경우 권익위 홈페이지의 게시글 정리에 따라 약간의 번호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