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공개제도 소개

  1. >
  2. 분야별정보 >
  3. 정책/공유 >
  4. 행정정보공개 >
  5. 공개제도 소개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정보제공 : 행정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 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안내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42호('96. 12. 31)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입법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생활의 비밀 보호 국민권익 사전 보장
    목적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적 권익 침해 방지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 신상 관련 정보 권리 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 공공기관 공공기관 행정청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
  • 시민의 알 권리 보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미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 권리는 익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시민의 시정참여 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시민은 시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시정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 시민의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개방된 시정 실현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쇠로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시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 시민 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 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 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 국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소방기관, 교육훈련 기관, 보건치료기관, 시험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 · 도 교육위원회(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등
정보를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 정보는?
  •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시민 : 모든 시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미성년자의 공개 청구
    미성년자에 의한 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 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사법상의 무능력자로서 단독으로는 완전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능력자의 범위는 대체로 재산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며, 정보공개와 같은 성질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중학생 이하 : 비용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
    • 고교생 이상 : 공개 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독 청구 가능
  •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정보공개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시:재산 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 절차,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 분석 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 관계 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 서류 등)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예시: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예방, 식품 · 환경 · 약사 등의 위생 감사 등)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예시:무기 · 화약 · 마약 · 독극물등의 제조 · 운반 · 처리에 관한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에 관한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감사의 범위 · 방법 · 시기 · 장소 등,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 가격, 직원의 인사 기록 등)
  •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예시: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 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예시: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용지매매 계약서, 설계단가 표 등))
  • 비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로 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 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됩니다.
  • 공개 가능한 개인 정보
    •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 개인 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개인 정보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예시: 부동산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예시: 심의회 등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예시: 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예시: 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死者에 관한 개인 정보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합니다.
  • 공개 가능한 법인 등의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 공개
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 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용목적
    • 공개방법
    •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직접 방문 : 서울시청 새 서울 민원봉사실 (본관 1층)
      • 우편 이용 시 : (우편번호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특별시청 총무과 정보공개 담당자
      • 모사전송 : (02) 731-6704, (02) 731-6458, 6459
      • 컴퓨터 통신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metro.seoul.kr
  • 청구 및 접수 공개 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제3자에게 「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 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서면」으로
    •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 결정시의 통지
    • 공개 일시·공개 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개 결정 간주 기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최초 15일+연장 15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보공개는 어떻게 하나요?
  •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 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 공개종류
    • 사본 공개 :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부분 공개 :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 공개 : 공개 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일반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나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등으로 일반 간행물, 팸플릿, 통계서, 안내서 등시 즉시 공개 대상에 해당됩니다.
  • 공개제한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정부 간행물로 발간·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 사항 등 대량 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신도시 설계 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 공개시 확인사항
    • 행정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공개시 비용 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비용 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됨
      • 수수료의 금액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로 규정
    • 비용 감면
      • 국가기관 또는 자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신청한 증명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감면 비율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함
      • 감면 대상은 수수료에 한함 (우편요금은 제외)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 구제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 청구서의 제출
      • 심판 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 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경과하면 청구할 수없습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 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에 다른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는?
  •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국민의 공개 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 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록·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컴퓨터 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공개제도 운영준비
      공공기관은 일반 국민이 공개 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 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 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발췌)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77종)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77종) 안내
    종 류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원본의 열람·시청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
    (1) 문서·대장 등 열람

    (2) 도면·카드 등 열람

    (3) 마이크로 필름 열람

    (4) 사진·사진필름 열람

    (5)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청취
      (가)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6)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 시청
      (가)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7) 영화필름 시청
      (가)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8) 슬라이드 시청

    1건(10매 기준) 1회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매
    1매 초과마다
    1건(10컷 기준) 1회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매
    1매 초과마다
    1개마다(60분 기준)
    1개마다(30분 기준)

    1롤마다(60분 기준)
    1편마다(30분 기준)

    1캔마다(60분 기준)
    1편마다(30분 기준)
    1컷마다

    200
    100
    200
    100
    500
    100
    200
    50
    1,500
    700

    1,500
    700

    3,500
    2,000
    200
    나.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1) 문서 대장 등 열람

    (2) 도면ㆍ카드 등 열람

    (3)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청취

    (4)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 시청

    (5) 영화필름 시청

    (6) 슬라이드 시청
    (7) 사진ㆍ사진 필름의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매
    1매 초과마다
    1편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편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편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컷마다
    1매
    1매 초과마다
    200
    100
    200
    100
    1,500
    500
    1,500
    500
    1,500
    500
    200
    200
    50
    다. 원본의 사본(출력물) ㆍ 복제물ㆍ인화물
    (1) 문서ㆍ대장 등 사본(1매 기준)



    (2) 도면ㆍ카드 등 사본(1매 기준)



    (3)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복제
      (매체 비용은 별도)
      (가)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4)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 복제
    (매체 비용은 별도)
      (가)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5) 슬라이드 복제(매체 비용은 별도)
    (6) 마이크로필름(매체 비용은 별도)
      (가) 필름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나) 필름 복제
    (7) 사진ㆍ사진 필름(매체 비용은 별도)
      (가) 사진ㆍ필름의 인화




      (나) 사진ㆍ필름의 복제
     
    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 이하
    1매 초과마다
    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 이하
    1매 초과마다


    1개마다
    1건마다


    1롤마다
    1편마다
    1컷마다

    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 이하
    1매 초과마다
    1롤마다

    1컷
    1매 초과마다
    3”×5”
    5”×7”
    8”×10”
    1컷마다
    300
    100
    250
    50
    300
    100
    250
    50


    5,000
    3,000


    5,000
    3,000
    3,000

    300
    200
    250
    150
    1,000

    500

    200
    300
    400
    6,000
    라.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ㆍ 복제물
    (1) 문서ㆍ대장 등(매체 비용은 별도)
      (가) 문서ㆍ대장의 사본(종이 출력물)

      (나) 문서ㆍ대장의 복제

    (2) 도면ㆍ카드 등(매체 비용은 별도)
      (가) 도면ㆍ카드의 사본(종이 출력물)

      (나) 도면ㆍ카드의 복제

    (3) 녹화 테이프(오디오 자료) 복제
      (매체 비용은 별도)
    (4)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 시청

    (5) 영화필름

    (6) 슬라이드

    (7) 사진ㆍ사진 필름(매체 비용은 별도)
      (가) 사진ㆍ사진 필름의 사본
    (종이 출력물)



      (나) 사진ㆍ사진 필름의 복제
     

    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 이하/ 1매 초과마다
    1건(10매 기준) 1회
    10매 초과 시 5매마다

    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 이하/ 1매 초과마다
    1건(10매 기준) 1회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건(700MB 기준)마다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1건(700MB 기준)마다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1건(700MB 기준)마다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1건(700MB 기준)마다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1컷
    1매 초과마다
    3”×5”
    5”×7”
    8”×10”
    1건(1MB 기준) 1회
    1MB 초과 시 0.5MB마다

    300/100
    250/50
    200
    100

    300/100
    250/50
    200
    100
    5,000
    2,500
    5,000
    2,500
    5,000
    2,500
    5,000
    2,500

    250

    50
    100
    150
    200
    100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만족도
한줄의견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이호선 / 전화번호 02-3423-5132
담당자 지정일
2015년11월12일

[web01]/WebContent/WEB-INF/jsp/egovframework/portal/cts/gn2015/04/07/06/0407060101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