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행정·교육 제도
2021 미미위 강남, 이렇게 달라지겠소!
(feat, 새해 달라지는 제도)
-행정·교육편-
티끌모아 티끌!
무인민원발급기 89종 수수료 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인민원발급기 자주 사용하시죠? 1월 1일부터 민원발급서류 전체 90종 중 89종은 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제외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6항)
주민자치과 ☎3423-5193
언젠간 가겠지..해외여행...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보안성은 강화, 품질과 디자인이 대폭 개선된 여권이 나옵니다.(2021. 12~)
표지 색상 녹색→남색 신원정보면 재질 및 인쇄방식 종이재질에 사진전사식 인쇄방식→PC재질에 레이저 각인 방식으로 변경
여권번호 여권번호 체계 변경(M12345678→M123A4567)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만 표기 월(月)표시 영문에서 한글/영문으로 병기
사증면 페이지별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시대별 대표 유물)
외교부 헬프라인 ☎733-2114
민원여권과 ☎3423-5402
교육비부담, 날려주소!
고교 무상교육 시행
새해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 지원을 받아볼 수 있어요.
(※ 제외대상: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학력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 등)
교육지원과 ☎3423-5276
지금은 무슨 시대? 친환경 시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됩니다.
급식 재료로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해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지원과 ☎3423-5293
“나만 없엉, 태블릿PC..”→이런 일 없게!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급
관내 중1, 고1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중·고교 신입생이 2월 진급할 학교에 배정을 받고 등록 시 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제로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입 가능한 물품은 교복을 포함한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태블릿PC)로 한정됩니다.
교육지원과 ☎3423-5293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