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4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의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개정‧정비하여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 마련(제2조제4항)

○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함(제2조제5항)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강구(제2조의2)

○ 소송수행 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 재위촉 제한(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jyoon@gangnam.go.kr

2)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4층 기획예산과

3) 팩스 : 02-3423-8828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기획예산과(전화 : 02-3423-5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