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강남구청(이하“강남구”라 한다)이 강남구 정책을 구민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강남구 온라인 설문조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강남구 사이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강남구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강남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약관 변경시 최소 7일 이전 고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 이전에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강남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 2. 회 원 : 18세 이상 강남구민으로 시스템의 약관 동의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으로 등록한 자
  • 3. 아이디 : 시스템 회원가입 시 발급받은 회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고유 코드
  •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6. 가입 : 시스템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7.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5조 (회원가입의 성립)

• 회원가입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의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신청서 상의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선택 함으로써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강남구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 강남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시스템 가입시 동의 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 회원이 시스템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시스템에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 (회원의 서비스 제한)

강남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것에는 이용자의 회원자격 박탈, 서비스 접속 차단,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의 삭제 등을 포함합니다.

• 이용자가 제공한 자신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가 허위(예컨대, 이름, 전화번호가 실제와 다른 경우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회원가입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였을 경우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게시물(예컨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적 표현, 욕설내지 비방, 상업광고, 음란 또는 저속한 글이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올리는 등과 같이 서비스의 존립목적에 반하여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 기타 강남구가 서비스의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서비스 이용)

•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강남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강남구가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강남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 강남구는 이용자별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 이용에 차등을 둡니다.
  1. 비회원 : 시스템 게시물 열람
  2. 회 원 : 시스템 게시물 열람,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시스템 댓글 작성
• 강남구는 시스템 기능을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과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강남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문자(SMS)서비스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 강남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6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강남구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강남구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강남구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강남구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강남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제 ②항과 같은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강남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강남구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강남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정보 제공)

• 강남구는 설문조사, 경품당첨 안내 등에 대해서는 알림톡, 문자(SMS)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 강남구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게시물의 저작권)

•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강남구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6.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4장 의무 및 책임

제12조(강남구의 의무)

• 강남구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강남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강남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가입 당시의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이하 “가입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갱신하여야 하며,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강남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을 통하여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원은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강남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회원은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회원은 제3자가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강남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3.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을 마칠 때에는 로그아웃을 통하여 확실히 접속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래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기타 아래 각 목의 행위
    가.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마.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2회 이상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바.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 2.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 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하는 행위
  • 3.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콘텐츠")을 게시, 게재하는 행위
  • 4. 이용자 자신에게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콘텐츠를 게시, 게재하는 행위
  • 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하는 행위
  • 6.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용자의 개인 회원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7.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 8.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회원은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4조(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 강남구는 여론조사, 설문조사, 시책공모 등에 참여하는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원탈퇴)

• 회원은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회원 탈퇴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 시 회원으로서 이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5장 기 타

제16조 (소유권)

• 강남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로고, 디자인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 또는 강남구에 귀속됩니다.

제17조 (양도금지)

•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 강남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 강남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강남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강남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강남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강남구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강남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