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제324회 임시회 개·폐회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3월 7일 열린 제2차 본 회의를 끝으로 2월 2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으며, 심사된 안건들(의원발의 안건 13건, 집행부 제출 안건 14건 등 총 29건)은 3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제324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불법
강남구는 현재 심각한 불법 주차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교통 흐름 방해, 긴급차량 이동 어려움, 보행자 안전 위협 등 주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년간 107만 건, 428억 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단속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단속의 투명성 강화, 주차 공간 확보, 민관협력 강화 등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시설 활용, 민간 주차장 개방 유도,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한 합리적인 주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의힘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나 장애인 복지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폐렴은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백신은 23가 폐렴구균 백신에 한정되어 있다. 23가 백신과 함께 13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므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백신 접종에 대한 전액 또는 부분 지원·폐렴 예방 접종 대상 연령 확대 등 보다 체계적인 예방 보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의힘
강남구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2025년 1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경로당 이용률은 감소 추세이다. 활동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을 반영해 매봉 시니어센터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기존 경로당을 ‘시니어센터’라는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다. 경로당의 현대화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참여 증진에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개포동·세곡동·율현동·자곡동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개포동은 재건축 후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대 중교통 인프라가 축소됐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버스 도입, 기존 셔틀버스 활용, 버스 노선 확대 및 배차 간격 단축을 제안한다. 또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지원 및 강남구 남부 지역의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이끌어 내야 한다.
/국민의힘
2023년 2월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됐지만 대치동 8개 단지를 포함한 12개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구민의 거주 이전 자유 보장을 위해 조속한 해제가 필요하다.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시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구청도 구의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구청사는 건립된 지 5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진척이 없어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대치4경로당의 개선과 대치노인종합복지관의 확장 건립이 어르신 복지향상에 필수적이나 현재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현대차그룹은 2014년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105층 규모의 GBC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나 2024년 공사비 급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를 축소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구민들은 105층이 상징하는 미래 비전이 훼손된 것은 물론, 의견 수렴 및 사전 협의 과정이 미흡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한 피해 실태 조사, 후속 대책 마련, 주민이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GBC 프로젝트는 강남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서울시·현대차그룹·강남구·구민이 긴밀히 소통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본 의원은 강남구 개포동의 대모산 인근 부지 개발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2022년 실시된 조사에서 인근 거주자 및 대모산 이용자의 54% 이상이 숲과 식물 중심의 힐링 공간을 선호했으나 최근 주민설명회에서는 해당 지역에 강남 힐링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숲세권 상실, 산사태 위험, 소음 문제, 그리고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숲 중심의 힐링 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강남구는 AI·로봇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편의 증진과 교통안전 강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AI 기반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센터 설립,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AI·로봇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세계적인 AI 인공지능· 로봇대학원 유치를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구청과 의회가 협력해 강남구를 세계적인 AI·로봇 혁신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