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근 2년간 주택은 근린생활시설로 대거 전환됐으나 반대 전환은 거의 없어 청년·신혼부부등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세금·대출 규제와 높은 건축비로 건축주는 주택 공급을 꺼리게 되었고, 이는 주거 사다리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중산층과 청년층이 양질의 주거로 진입할 출발점이지만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세제 혜택, 전환 인센티브, 공급 목표 관리 등 적극적 정책 대응과 구청 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강남은 상업만 남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강남은 열섬현상과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어 도심과 구룡산·대모산·매봉산·인능산에 자연형 실개천과 인공폭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 역사에서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하면 도심 기온을 낮추고 주민과 관광객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청계천 복원과 해외 사례는 물길이 도시 품격과 관광 경쟁력을 높임을 보여준다. 강남도 지하수 재활용과 실개천 조성으로 친환경 순환 도시로 도약하며 주민 건강 증진과 관광객유치 효과를 거듭하고, 주변 산은 치유의 숲과 수목원으로 조성해 산림을 보전하면서 휴식과 치유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취지는 좋지만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추진되어 막대한 재정 부담과 이중부채를 초래했다. 강남구민 다수가 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어긋나며, 일부 자치구는 재정난으로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지방자치는 3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재정 자율성과 권한은 부족한 채 책임만 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지방세 이양, 권한 확대,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 제도화, 재산세 공동과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과 골목경제 회복으로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진정한 민생회복의 선순환을 만들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세곡2지구 한양수자인아파트 하부를 통과할 예정이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분양 당시 ‘완충녹지’로 명시된 부지가 2014년 주민 의견 없이 ‘연결녹지’로 변경된점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해당 아파트 하부에는 이미 GTX·SRT가 지나고 있어 복선전철까지 추가될 경우 누적 위험이 크다. 따라서 주민 안전을 위해 ‘완충녹지’ 복원이 필요하며, 노선도 탄천·밤고개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구청은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안산선 사고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 75%, 시비 15%, 구비 10% 분담으로, 강남구는 141억 원만 투자해서 대략 10배 정도인 약 1,384억 원 규모의 혜택을 강남구민이 누릴 수 있다. 소비쿠폰은 간편한 지급 방식으로 빠르게 지역경제로 환류되며, 타 자치구민의 소비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구청은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안내 강화, 홍보물 배포, 온라인·오프라인 홍보와 지역축제 연계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타 지역 사람들이 강남구를 더 많이 방문하게 하여 단순한 가계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해야만 한다. 강남구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한다면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 세계 K-콘텐츠 열풍 속에 강남구는 국기원이라는 세계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위상에 걸맞은 콘텐츠 개발은 부족하다. 특히 자체 태권도 시범단이 없어 행사마다 외부 단체에 의존하는 현실은 아쉬운 점이다. 이에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해 강남페스티벌 등 글로벌 행사와 연계한 공연 콘텐츠로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국기원 관광특구 지정과 연계해 상설공연과 국제대회 유치를 추진한다면 관광·문화·체육이 융합된 강남형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 태권도는 청소년 성장과 인성 교육에 기여하며,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K-문화 경쟁력 제고의 핵심이 될 것이다.
강남은 행정을 넘어 미래 도시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복지로 디지털 소통 선도 도시를 구축한다. 둘째, 제로 웨이스트·스마트팜·수변문화지구 등 지속가능한 환경 전략을 추진한다. 셋째, 아트·테크 융합 비엔날레 개최와 청년국악단창단으로 강남만의 글로벌 문화 브랜드를 만든다. 넷째, AI·로봇·드론 기반 스마트 안전망과 세대별 복지 인프라를 강화한다. 다섯째, 노후화된 구청을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복합행정타운으로 건립해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이 다섯 가지 정책으로 강남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적 미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국민의힘
최근 특검 과정에서 무차별적이고 위법한 압수수색이 자행되며 정치보복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검제도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으면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사법 정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거다. 정치적 갈등은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강남구의회는 중앙정치의 부당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으며, 「정치보복·위법부당 특검 규탄대회」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 구민과 함께 자유·정의·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정치가 본연의 역할인 국민의 삶을 돌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요 의정활동
강남구의회 제9대 후반기 교섭단체 대표 의원 선출
강남구의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양당 조율을 위한 교섭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 후반기 대표 의원을 선출했다.『지방자치법』제63조의2(교섭단체)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형곤 의원을, 국민의힘에서는 노애자 의원을 선출했으며, 임기는 제9대 구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6월 말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