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시행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여부 결정 후 유급휴가비용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사업주

□ 다음에 해당하는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중복지원 제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가구의 근로자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단, 1일 최대 13만원 한도)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 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참고)

- 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격리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수에서 제외

-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재택치료 환자는 재택치료기간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추가 지원(재택치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10일분 지급)

<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0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20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일할 계산.(14일 초과자는 월액 지급)

<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0일 기준 상한액)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추가 지원금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480,000
※ 재택치료 중 전원(병원, 생활치료센터 등)한 경우 재택치료기간만 일할계산 지원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

참고4		방역패스 예외 적용자 및 확인 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21.12.3.)>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03.1.1. 이후 출생자(‘21.11.1. 기준))

○ (증명서)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연령(‘03.1.1. 이후 출생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확인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신분증,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

** 영·유아, 어린이 등 육안으로도 명확히 18세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분증 확인 불필요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 (확인방법) 종이 증명서

○ (발급주체) 전국 보건소

○ (발급절차) 대상자가 신분증과 임상시험참여 증명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담당자는 본인 확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서식 5: 임상시험참여증명서>

▸(발급주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발급절차)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https://covid19.koreaclinicaltrials.org)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증명서 온라인 발급

○ (유효기간) 별도 기한 없음

□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 코로나 19 예방접종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예방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 종이 증명서

- (발급주체) 관할 보건소

- (발급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후 발급

· 중대한 이상반응 대상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통지(공문, 문자, 유선 등) 받은 대상자에 한 함

○ 전자증명서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 예방접종시스템에서 자동 연동

□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

○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확인방법) 종이 증명서

○ (발급주체) 전국 보건소

○ (발급절차) ①보건소 방문 발급 또는 ②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발급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한 경우, 담당자는 진단서·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 거부자는 불인정

▶ 면역글로불린 투여, 고열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불인정

- 담당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①진단명과 해당 질환으로 인한 ②백신접종 연기에 모두 해당하는지만 확인* 후 발급

* 진단서·소견서 진위 여부나 형식 등의 검증 및 확인 불필요

<발급 절차 흐름도>

발급요청	⇨	대상자 확인 및 예외 대상자 등록	⇨	예외 확인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진단서 내용(진단명 및 사유)을 확인하고, 본인 확인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예외 대상자로 등록(구현 예정)		보건소에서 서면으로 발급 또는 COOV앱*에서 예외 확인서 발급
민원인		보건소(담당자)		민원인

* COOV 등 온라인 발급은 12월말 이후 가능

- (온라인) 추후 전용 누리집*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출력·발급 또는 COOV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도 발급 가능

* 12월 이후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 구축 예정

○ (유효기간) 별도 기한 없음

□ 예방접종 금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1.11.29)」에 따른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진단서 상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소견서는 인정하지 않음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