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대상 옥외광고물

□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허가대상 광고물

1. 벽면 이용 간판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

2. 돌출간판(신고 대상 - 제외)

3.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7.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 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8. 선전탑, 애드벌룬, 아치광고물

9.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네온류 광고물 또는 전광류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

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

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허가대상 게시시설

1. 허가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조 참조

□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3. 돌출간판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

6. 입간판, 벽보, 전단,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 포함]

7. 게시시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 – 허가 대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