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가정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임강화하는 등 동물보호 법령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려견함께 외출하는 때에는 목줄·가슴줄 길이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2. 2. 11일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반려견 동반 외출시 준수사항

1) 안전조치 사항 : 목줄  또는 가슴줄(맹견은 목줄만 가능) 착용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개정,’22. 2. 11부터시행)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22. 2. 11부터시행)

2)배설물 발생시 즉시 수거
3)인식표 부착(소유자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4)동물등록(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액
1) 과태료 50만원이하 (1-20, 2-30, 3-50)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과태료 20만원이하 (1-5, 2-7, 3-10)
3) 과태료 20만원이하 (1-5, 2-10, 320)
4) 과태료 60만원이하 (1-20, 2-40, 3-60)


: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509,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