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2동

❍ 항측조사 및 단속 등 행정조치는 건축법 제78조(감독)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직무수행이므로, 건축주(소유주)께서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방문시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명령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시에는 건축주(소유자 등)에게
자진정비시까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와 더불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각종
인·허가 행위 제한 등 행정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기간을 틈타
공무원을 사칭하여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관련 문의사항 : 주택과 주거정비팀(☏ 02-3423-6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