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낭비 중지를 요구합니다 작성자참비자 게재일자2024-04-18 조회수935 굳이 옹호할 필요는 없지만 법도 제대로 안 세워져있는데 억지로 제재하는게 나중에 더 큰 화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일단 놔두고 법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여론을 모으세요 법치주의에 맞는 절차를 말씀드리고 있는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