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용도지역제 사실상 폐지 추진 
주민 삶의 질 높이는 데 최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은 강남을 세계적 도시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2040 서울플랜이 강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순균(사진) 강남구청장이 8일 내놓은 견해다. 2040 서울플랜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체제 당시인 2014년부터 지금까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공간을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나눠 건물 높이와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제’를 사실상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2040 서울플랜이 발표된 후 대어급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구는 대표적인 수혜지로 꼽혔다.

정 구청장은 “평소 35층 높이 제한은 해제돼야 하고, 정 어려우면 평균 35층으로 하자고 제안해 왔다”며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과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안정세를 보였던 집값이 이번 규제 완화로 또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의 설명대로 용적률은 그대로여서 일부 아파트 층수가 높아지면 다른 건물은 낮아지겠지만, 개발 호재 자체가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집값은 수요와 공급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며 “집값 상승이 걱정된다고 재건축을 막는 건 핑계이자 기우다”라고 말했다. 그는 용도지역제 폐지도 강남을 보다 복합적 기능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 구청장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선거 후 강남 재건축 사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국민 복지와 생활 환경 향상을 위해 규제 일변도였던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틀 때가 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은 과제로는 과도한 공공기여금 제도를 지목했다. 

정 구청장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정도의 공공기여금 제도는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총 4년 가운데 2년 넘게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한 정 구청장은 “주민과의 직접 소통의 기회는 줄었지만, 자치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주민들이 ‘덕분에 건강을 잘 지켰다’고 말씀해 주실 때 가장 보람된다”며 웃어 보였다.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그는 “구청장으로 취임할 때 여야, 진보나 보수를 떠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앞으로도 행정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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