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시행이후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제1차('18~'20년), 제2차('21~'23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보장수준 대폭 강화 및 빈곤 사각지대 완화에 노력해 왔음에도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18년 가처분소득 빈곤율 OECD 6위)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1년 37.6%) 역시 OECD 국가중 1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평가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으로 최저생활 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이 필요하여
최근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 ~ 2026년)이 수립되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들과 홍보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