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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6년 세재개편안 관련 의견 수렴

  • 최**
  • 71
  • 2026-08-13

□ 의견수렴 개요

구분

 내용

건명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의견수렴

참여대상

세제개편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기간

 2026. 8. 12.(수) ~ 8. 18.(화)

참여방법

 ○ 강남구 누리집 내 「2026년 세제개편안 구민 의견수렴」 배너 클릭
○ 안내문 QR코드 접속 후 온라인 의견 제출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도 의견 제출 가능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개정내용 12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개정내용 29건

 ○ 세제개편안에 대한 종합의견

활용계획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경제부에 제도개선 공식 제출

※ 구 자체 의견수렴 항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의견 제출항목과 동일하게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