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불허에 대한 기사 해명 바랍니다
- 작성자이제희
- 게재일자2020-10-28
- 조회수2593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파이낸셜 뉴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바, 불법/편법 행위가 아닌 이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 받을 수 없습니다.
위 기사대로라면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근거 없이 위헌 행정을 했다는게 됩니다.
위 기사가 오보인지 여부, 만약 저 기사가 진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구청장의 해명을 요구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바, 불법/편법 행위가 아닌 이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 받을 수 없습니다.
위 기사대로라면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근거 없이 위헌 행정을 했다는게 됩니다.
위 기사가 오보인지 여부, 만약 저 기사가 진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구청장의 해명을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