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성인페스티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12조 행정절차법 4조 신뢰보호원칙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융무허싱와
- 게재일자2024-04-17
- 조회수1049
행정청의 관행이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는 새로운 관행에 따라 국민에게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여성취향의 19금행사는 허가하셨으면서
남성취향 19금 왜 행정강제력을 동원해서 막으시는 것입니까
이거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신뢰보호원칙 위반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여성취향의 19금행사는 허가하셨으면서
남성취향 19금 왜 행정강제력을 동원해서 막으시는 것입니까
이거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신뢰보호원칙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