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혼부부, 장애인, 가족돌봄 청년까지 복지서비스 대상 대폭 확대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의 심장이다. 일명‘부자 지자체’인 강남구는 60.4%로 서울시 재정자립도 1위이자 전국에서도 재정자립도가 2번째로 높다. 모두가 다 잘사는 도시로 보이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핀셋 정책을 통한 정밀 지원이 필요로 한 계층도 있다. 

민선8기 강남구는 취임 직후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가하면, 가족 돌봄 청년가장인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복지사각지대의 그늘진 곳도 찾아가서 살피는 섬세하고 선제적인 지원책이 바로 강남구가 앞선 도시임을 방증하고 있다. 민선8기 강남구는 취임 2년차를 맞아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주거비 부담 낮추는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2억원 지원’
도시에 젊은이들이 줄어들면, 도시는 곧 나이 들어간다.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자 수는 615만 1000명으로 2018년 말(510만명) 대비 105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20대와 40대의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 대비 특히 커 20대는 24만9000명 증가해 59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이 급증한 원인은 주거비와 주택담보 대출 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구는 주거비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젊은이들이 강남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남형 맞춤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관내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총 2억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가구는 연 150만원, 청년가구는 연 100만원을 받게 된다. 연 소득 97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와 연소득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지난 1차 모집에 접수한 174가구 중 104가구에 1억 800만원을 지원, 추가 모집을 6월에 접수받았고 39가구에 3,713여만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도 신혼부부 가구와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계획 중이다.

- 저출산 위기 극복! 난임지원 규제 폐지 예산 20억원 추경 편성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난임 시술 지원이 국가형과 서울형으로 분리돼, 정부에서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과 인공수정(5회)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소진한 사람에 대해 서울시에서 1회 180만원을 지원했다. 강남구는 서울형 지원 횟수까지 소진한 난임부부를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추가 1회 100만원을 지원했다. 

7월부턴 이러한 칸막이식 지원과 시술 횟수 제한도 없어지고, 총 22회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선됐다. 또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했던 기존의 소득 규제를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강남구 1회 추가 지원도 현행 유지한다. 구는 기존 난임 지원 예산 5억원에서 이번 지침개선에 따라 20억원을 추경 편성해 올해 총 25억여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강남구 난임 진단자는 2,001명, 난임 시술 952건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구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 출산양육지원금 대폭 증액…첫째‧둘째 각 200만원, 산후건강관리 100만원 지원 
출산부터 양육까지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구가 나섰다. 2022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출생아 모두에게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생기면서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20개구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중단했다. 나머지 자치구도 지원대상이 셋째 이상에게 집중됐다.

그러나 강남구는 관내 전체 출생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첫째·둘째 자녀의 출생에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보고 지원금을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지원에서 2023.1.1. 이후 태어나는 첫째·둘째 출생아의 보호자는 각 2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받는다.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각 300만원, 500만원을 유지한다.

아울러 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모두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신생아 1명당 1회 최대 30만원 범위 내로 지원해왔다. 올해부턴 소득기준을 전격 폐지했다. 단, 대상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이다. 앞으로도 출산 가정에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 가족 돌봄 청년 응원 ‘영케어러’ 대상 300만원 지급 
강남복지재단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꾸준히 전개한다. 올해 시작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과 생계 부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4세~3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50명이다. 강남구에 돌봄가족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1순위 대상자지만, 생계 및 근로활동을 위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타지역에 사는 돌봄가족 부양을 위해 강남구에서 생계활동을 하며 거주하는 청년까지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올해 3월 영케어러 지원이 있었고, 하반기에도 추가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장애복지과 신설 통해 적극 장애인서비스 제공  
강남구의 등록장애인은 1만5310명(2023년 6월 기준)이다. 장애유형은 시각, 청각 같은 신체장애부터 자폐, 지적장애 등 정신장애까지 다양하다. 구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 여가, 문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 최종목표인 자립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올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전년 대비 17% 증액한 69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1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다.

장애인 이용시설과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됐다. 1월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구 시각장애인 쉼터가 문을 열어 휴식과 배움의 공간이 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강남장애인복지관 내 무장애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맞춤형 건강관리 시설을 제공했고, 강남구보건소 분소엔 오래된 재활치료 기기를 스마트 기기로 교체해 ‘스마트 재활치료실’로 새단장했다. 아울러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강남형 장애인 활동지원도 157명에서 216명으로 확대했다. 향후 장애인 일자리 발굴, 장애인 체육활동과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미래가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대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핀셋형 초밀착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