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재건축 신속화합 TF’ 1호 결재 의지
강남개발 50년…미래·쇄신 골든타임
500세대 미만 인허가 이양엔 ‘부정적’
 

“첫째도 둘째도 재건축 활성화.”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1일 1호 결재를 통해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TF’를 출범시켰다. 다음날인 지난달 2일 관내 대표 노후 아파트인 은마아파트를 찾아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신화 TF의 첫 일정으로, 재건축 현장을 챙겨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22일에는 일원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가 교부됐다. 승인 신청서가 제출된 지 열흘 만으로, 법정 처리기간을 무려 20일이나 당겨 처리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강남구가 늙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건축과 성장동력 육성으로 강남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선거에 담긴 구민의 목소리는.
▶선거기간 구민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는 내 집을 재건축하겠다는데 행정기관의 규제와 간섭이 왜 그렇게 많냐는 것이다. 둘째는 강남구에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는 논리를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펴냐는 것이다. 세금 정책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주민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본다. 강남 사람이 다 부자가 아니다. 임대 아파트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세 번째로 많다. 판자촌이 제일 많은 곳도 강남이다. 탈북민도 우리 강남에 많이 산다.

-민선 9기 강남구의 구정 운영 방향은.
▶민선 9기 슬로건이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이다. 지금은 강남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강남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강남 대전환’에 쏟겠다. 기다림을 끝내고 가치를 높이는 재건축, 구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보호하는 세 부담 완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될 K-테크밸리 조성 등 계획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

-‘강남이 늙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는데.
▶강남이 개발된 지도 50년이 다 돼간다. 아파트도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지은 아파트들이 상당수다. 주택은 노후화되고 도시 인프라도 낡았다. 강남이 늙고 있다는 이야기다. 강남은 구 자체적인 투자는 많이 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과거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견제와 규제만 커졌다. 성장 동력도 소진됐다. 강남 역차별은 심해진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인식 하에 미래를 위한 준비나 쇄신을 하지 않았다. 테헤란밸리도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가로수길, 논현 등 주요 상권 공실률은 늘었다. 몇몇 기업의 경우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재건축과 함께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K-의료, K-컬쳐, K-뷰티 등 강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키워나가겠다. 이때 K는 강남의 K다.

-1호 결재가 강남 재건축 신화 TF 신설이다.
▶지난달 29일 민간 전문가 41명을 TF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갈등 전문가는 분쟁이나 불신임 문제를 객관적으로 중재하고, 회계 전문가는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자문한다. 모든 일은 TF 단장인 구청장이 총괄한다. 중요한 것은 행정 처리 속도다. 여러 부서에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동시다발로 처리하면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수 있다.

- 일부 구청장이 500가구 미만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구청에 넘겨달라는 요구를 서울시에 하겠다고 한다.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주면 속도는 빠를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에 비해 전문성에 뒤질 수 있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과 같다. 경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수사권이 독립이 된다.

-공교육 1번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강남 하면 교육이다. 강남 교육이 서울 교육을 이끌고 있고 강남 교육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강남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357억원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설 개선에 예산을 지원했다. 이제 바꾸려고 한다.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으로 하고 저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 분야에 집중하겠다.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이 많다.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됐다는 의미다. 기초학력 평가를 하는 학교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더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 독서 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 독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학교는 지원하겠다.

-민선 8기와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까지 이어온 좋은 정책은 승계하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정리할 계획이다. 예산의 ‘3불 원칙’은 지키겠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덜어내겠다.

-임기 초 가장 집중할 사업은.
▶첫째도, 둘째도 재건축 활성화다. 재건축 사업이 막히면 주택 공급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관련 비용도 늘어난다. 결국 조합원과 주민이 피해를 입는 구조다. 노후화된 환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거 복지 향상이 1순위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다음에 청장년의 일자리가 시급한 과제다. 임기 내내 현장을 챙기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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