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1동

□ 소득 재산 조사 범위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 기준을 우선 적용

 2)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주민등록 등본 상 가구원 확인 필!)

* 배우자‧직계비속은 청년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 「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단, 30세 미만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은 원가구와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원가구와 생계를 같이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가구(부모에 한함)의 소득재산조사를 함.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①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

②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③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④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⑤ 직업전문학교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