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민센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안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12.17.자 시행될 예정으로 특별법 수혜 누락자를 최소화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 없는 쾌적한 강남구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양성화 특별법 및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을 참고하시어 주민 여러분의 재산권보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

• (적용대상)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 165㎡~330㎡의 경우 지자체 조례 위임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이하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근생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

※ 단, 상습위반은 제외(이전에 양성화된 건축물 중 동일 소유주 재차 위반한 경우)

‣ 특정건축물: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 주거용 특정건축물: 연면적의 1/2이상 주거용인 건축물

• (주 차 장) 방쪼개기 및 근생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추가 설치 또는 비용납부

• (과 태 료) 이행강제금 5회 부과 (기납부분만큼 과태료 차감)

• (시 행 일) 2026.12.17. (18개월 한시적 시행)

【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 】

• 운영방식: 건축민원지원센터 자문위원(건축사) 1인을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양성화 가능여부 등 상담진행

• 운영일정

매 월
구 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둘째주	장 소	신사동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대치4동
둘째주	상담 대상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1동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삼성2동	대치 1·2·4동
셋째주	장 소	역삼1동	도곡1동	개포4동	세곡동	일원본동
셋째주	상담 대상	역삼1동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개포 1·2·3·4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본동 일원1동

※ 상담시간: 09:30~15:30

※ 해당 상담일이 공휴일일 경우 첫째주/넷째주로 상담일 변경

※ 구청 본관 1층 건축민원지원센터 상시(9~16시) 대면 및 유선 상담가능

? 【상담문의 : 강남구 건축민원지원센터 (☎ 02-3423-5073~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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