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4동

구 분

조 항

개정내용 및 사유

중개보수 이사비

및 지원근거 마련

안 제18조

- 제2항 신설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내용 명확화

안 제7조

• 1항 수정

·어순 조정

·자문 → 심의·자문

안 제8조

• 2항 수정

·국장급 이상 공무원 → 기획경제국장

• 3항 수정

·관련 부서의 장 → 현재 행정기구 부서장

• 4항 수정

·2분의 1 →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내용 명확화

안 제10조

• 4호 수정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 부적절하다고

안 제11조

• 3항 수정 및 단서 신설

·이해관계인 요청에 따른 안건 심의 제외 검토 시 위원회 의결사항 추가

·요청대상자 위원의 의결 참여제한 내용 신설

안 제12조

• → 공동위원장

안 제13조

• 1항, 제2항, 제4항 수정

·위원장 → 공동위원장, 그 의장 → 공동의장

• 5항 단서 삭제

·공무원 여비 지급 제외 관련

• 7항 수정

·회의록 작성 주체 수정(간사 → 구청장)

안 제14조

• 2항 수정

·자문료 범위를 예산 범위 내로 한정

용어 수정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 위촉직 위원

조문 정비

안 12조

안 13조

안 11조

• 체계 정비를 위한 이동

·기존 11조 → 개정 12조

·기존 12조 → 개정 13조

·기존 13조 → 개정 11조

안 제30조

·조례 내용을 구체화할 규칙 부존재(불필요)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