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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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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Ⅰ. 법 제11조제1항제1호

o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현황
번호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기부심사위원회 5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