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달라지는 제도

내 용

시 행 일

담당부서

(연락처)

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대 상 : 초·중·고(고1 제외) 및 특수 학교 등

→ 확 대 : 고2,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2021년 고1까지 전면 실시

❍ 분담비율 :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2020. 1. 1.

교육지원과

☎3423-5276

교육

고교 무상교육 시행

❍ 대 상 : 고교 2,3학년 *2021년 전 학년 시행

※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학력미인정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등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

❍ 지원금액 : 1인당 약 194만원/년

❍ 분담비율 : 국 95%(교육부47.5, 교육청47.5), 지자체 5%(시2.25, 구2.25)

2020. 1. 1.

교육지원과

☎3423-5276

교통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대여사업용)

필름식 번호판 도입

❍ 개편대상 :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

❍ 개편내용

- 기존 번호판체계(앞3자리)를 유지하고 야간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로 도입 예정

- 신차등록, 번호판 변경 시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과 반사필름식 번호판

중 선택하여 변경 가능

2020. 7월
(예정)

자동차민원과

☎3423-6494

교통

안전속도5030 시행

❍ 추진내용 : 도로 제한속도 변경

- 간선도로 : 50km/h(일부구간 제외)

- 이면도로 : 30km/h

❍ 행정사항 : 2020년 상반기 노면표시 완료

2020. 1월

교통행정과

☎3423-6372

교통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강남구 주민

❍ 신청방법 :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alcard.kr)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거리 연계하여 마일리지 적립 후 익월 교통비 지원

-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한 보행 및 자전거 이용거리 800m까지 마일리지 250원 적립

- 1회한도 250원(1일 횟수한도 없음)

- 월 최대 11,000원 지원(월44회 한도)

2020. 1. 1.

교통행정과

☎3423-6373

교통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제한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내부-종로구(8개동), 중구(7개동)]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긴급차량, 장애인, 저공해조치차량 제외)

❍ 시행시기 : 2019. 12월

❍ 제한시간 : 06~21시(예정)

❍ 행정사항 : 위반 시 25만원 과태료 부과(1일 1회)

2019. 12월

교통행정과

☎3423-6372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전매제한 강화

❍ 분양가상한제 :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 산정방식(택지비+건축비+

가산비)에 따른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 제한

❍ 적 용 대 상 :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국토부 지정)에서 공급하는

일반분양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제외)

❍ 민간택지(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2019. 10. 29.

재건축사업과

☎3423-6075

부동산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법령

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30일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

※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2020. 2. 21.

부동산정보과

☎3423-6322

복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확대

❍ 보훈예우수당 인상(월 7만원 → 8만원)

❍ 만8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지급(대상인원 1,400여명)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20만원상당 식기, 근조화, 근조기 등)

❍ 보훈단체 위문금 신규 지급(100만원씩 연 3회 9개 단체 지급)

❍ 대전현충원 참배객 리무진 수송차량 지원(28인승 리무진 9대)

❍ 국가유공자 명비 제작 설치

2020. 1. 1.

복지정책과

☎3423-5762

복지

자립촉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지원

❍ 목 표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 지원대상 : 만19세~만39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2020. 1. 1.

사회복지과

☎3423-5884

복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

❍ 2020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 원)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 인상

- 2020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는 최대 1인가구 527,158원, 2인가구는 897,594원, 3인가구는 1,161,173원, 4인가구는 1,424,752원으로 인상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1인가구 266,000원, 2인가구 302,000원, 3인가구 359,000원, 4인가구 415,000원으로 인상

2020. 1. 1.

사회복지과

☎3423-5863

복지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금

인상

❍ 지원대상 : 대상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지원조건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계속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020. 1. 1.

보육지원과

☎3423-5854

보육

보육지원 체계 개편

2020. 3월

보육지원과

☎3423-5823

경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 발행규모 : 300억원(예정)

❍ 할 인 율 : 7%

❍ 발행형태 : 모바일 ※ 카드, 지류 형태 제외

❍ 사 용 처 : 강남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

2020. 6월

(예정)

지역경제과

☎3423-5496

경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금리 인하

❍ 변경내용 : (당초)융자지원 금리 연 1.5% → (변경) 연 1.2%

❍ 시 행 일 : 2020. 1. 1. ※ 2020년 이후 융자 건에 적용

2020. 1. 1.

지역경제과

☎3423-5572

동물

동물보호법 개정

❍ 동물등록 대상 확대

- 3개월령 이상 → 2개월령 이상 반려견으로 변경

❍ 안전조치에 대한 예외 단서 시행

- 3개월령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조항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학교,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

2020. 3. 21.

지역경제과☎ 3423

-5509~10

세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 변경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 신고처 변경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 이원화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처리를 위한 지자체 신고센터 확대 설치(5월 예정)

❍ 관련일정

- ‘19. 12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 시행에 따른 전방위 홍보

- ‘20. 1월 양도소득분 시행,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발송

- ’20. 4월 종합소득분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발송

- ’20. 5월 종합소득분 지자체 신고센터 설치

2020. 1. 1.

세무2과

☎3423-5702

행정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발급

❍「영문증명서」란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의 내용이 혼합된 새로운 증명서

❍「영문증명서」 기재 내용

-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로 작성

2019. 12. 27.

민원여권과

☎3423-5375

행정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여권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품질과 디자인을 개선하여 2020년부터 발급하는 여권

❍ 시행시기 : 2020. 12월 예정(일반여권)

※ 관용‧외교관 여권은 2020. 6월 예정

❍ 문의 : 외교부 헬프라인(☎733-2114)

❍ 개선내용

- 현행 일반여권 표지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디자인도 개선

- 신원정보면을 종이재질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여 여권의 보안성 강화

- 일반여권 주요 변경사항

2020. 12월

외교부 헬프라인

☎733-2114

민원여권과

☎3423-5402

환경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월 변경

❍ 변경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자(연납) 및 신규자

❍ 변경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월의 연 1회 추가 실시

(납부월 3월 ⇒ 1월, 3월)

- 변경 전 : 3월 납부, 1년분 10% 감면

- 변경 후 : 1월 납부, 1년분 10% 감면(신청기간:19.12.5.∼12.18.)

3월 납부, 6개월분 10% 감면 (신청기간:20.1.1.∼2.14.)

2020. 1. 1.

환경과

☎3423-6202

☎3423-6195

생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대상 : 일반주택 및 연면적 1,000㎡ 미만 건물(청소대행업체 수거)

❍ 변경내용

- 현재 재활용 가능한 전품목 혼합 배출 및 수거를 실시하나,

- 종이박스, 스티로폼류/비닐, 무색페트병/병, 캔, 플라스틱 등으로

분리하여 요일별 배출 및 수거 실시

2020. 1. 1.

청소행정과

☎3423-5982

생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봉투, 납부필증) 변경

❍ 대상 : 소형음식점(영업장 면적 200㎡ 미만) ※다량배출사업자 제외

❍ 변경내용

- 소형음식점 수집‧운반비 위탁업자 별도 징수를 폐지하고 종량제 수수료(봉투, 납부필증)에 포함

- 종량제 수수료 변경 내용

2020. 1. 1.

청소행정과

☎3423-5985

생활

청소대행업체 구역 변경

❍ 청소대행업체 구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