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7 - 72호

입산통제(등산로)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 자연 환경보전등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개방,폐쇄구역 포함) 및 화기, 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고 성 군 수

 

1. 입산통제 및 화기, 인화·발화물질소지 금지기간

❍ 2017년 가을철 : 2017. 11. 1. ~ 12. 15(45일간)

❍ 2018년 봄 철 : 2018. 2. 1 ~ 5. 15(105일간)

2. 지정사유 : 2017년 가을철 및 2018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지정내용

❍ 입산통제 및 화기, 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 5개읍면 21개리 1,762필지 6,646.64ha(고성군 민유림 18,799ha의 35%)

단위 : ha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6,646.64

2,158.12

1,567.01

675.71

828.34

1,417.46

❍ 등산로 개방구간 : 5개읍면 37노선 42.5km

❍ 등산로 폐쇄구간 : 5개읍면 6노선 15.8km

읍·면

전체구간

개방구간

폐쇄구간

노선수

연장길이

(㎞)

노선수

연장길이

(㎞)

노선수

연장길이

(㎞)

계

43

58.3

37

42.5

6.0

15.8

간성읍

12.0

27.5

6.0

11.7

6.0

15.8

거진읍

21.0

14.4

21.0

14.4

 

 

현내면

4.0

6.2

4.0

6.2

 

 

죽왕면

1.0

2.2

1.0

2.2

 

 

토성면

5.0

8.0

5.0

8.0

 

 

※ 세부사항 : 붙임 참조

4. 해제일시 : 통제기간 종료일 자정 이후 자동 해제

5. 주의사항

❍ 위 기간내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입산허가증은 군청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 입산허가증 없이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다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화기물소지입산금지구역에 화기, 인화, 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1회 위반 10만원, 2회 위반 20만원, 3회위반 20만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입산신고 없이 입산할 수 있습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

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 타

❍ 읍·면별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폐쇄구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산림과 (680–3386~9)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간성 680-3811, 거진 680-3840,

현내 680-3870, 죽왕 680-3890, 토성 680-39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

 

입산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1

자르는 선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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