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제2020-952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금)에 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의 재산 (자동차)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03일

양 산 시 장
 

  •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0.04.03.~2020.04.17.

4. 공고대상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납부금액(원)

비 고

정*

양산시 물금읍 가촌*길 *,

부재

250,000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5. 송달내용

○ 압류 내역

압류의 내용

체 납 자

성 명

정*

주 소

양산시 물금읍 가촌*길 *,

압류재산의 표시

30루 ****

압류연월일

2020.03.19.

압류사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과목

부과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2019

2020.03.17.

250,000원

250,000원

-

○ 「의료급여법」 제23조,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압류) 제4항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압류해제에 관해서는 담당부서에 문의바랍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자횔의료팀 의료급여 담당자 [☎055-392-367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