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에 공공주택 조성

구 전경

서울시는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체육시설 ‘스포월드’, 강남구 언주로 563)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건물이 완공되면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일반분양 163세대, 공공임대주택 22세대와 함께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어르신·유아 문화센터가 들어선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은 이번 강남구 사례가 처음이다. 올해 3월 19일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공공기반시설에 공공주택이 포함되면서 도시계획시설 폐지 부지에도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사업은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도심부에 공공주택을 더욱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