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시민계획단 100인 모집

서울시는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5년 전인 지난 2014년 수립된 ‘2030서울플랜’에서 건축 가능한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 이하로 규제해 재건축 예정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2040서울플랜에 이 같은 목소리가 반영될 지 주목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40 서울플랜’은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내년 말 최종 수립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단계로 서울의 미래 청사진과 도시발전 방향에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내달 4일 결과를 개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계획단 100명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204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내년 4월까지 시장 직속의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전략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로 내년 6월까지 플랜 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민계획단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후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거쳐 내년말  2040 서울플랜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안팎에서는 2030서울플랜에 담긴 아파트 35층 층고 규제가 풀릴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강변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단지가 많이 자치구와 주민들, 시공 건설사 등은 층수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일률적으로 35층으로 규제해 성냥갑 아파트를 만들 게 아니라 평균 35층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한강 조망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HDC현대산업개발 사장)도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35층으로 돼 있는 서울시 아파트 층고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35층 층수 규제가 신성불가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35층 규제에 대해 많은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담론을 새로운 계획에 담아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 서울시 입장이 층수 규제 완화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공학적인 정답은 없지만 많은 논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정한 것이었다”면서 “2040서울플랜 수립과정에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주거 지역에서 최고 높이 35층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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