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강남구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

신하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연구위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1일 강남구 비즈니스센터에서 ‘성인지 관점으로 본 강남구 여성일자리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2019 양성평등포럼’을 개최했다.

민선7기 강남구는 성숙한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여성친화도시(women-friendly city)를 만들 것을 선언한 바 있다(강남구청, 2019). 여성가족부는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조성·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여성친화의 주요 영역 6개 중 ‘여성의 일하기 지원’과 ‘지역적합 일ㆍ가정 양립 지원’의 2개 영역이 포함된다(여성가족부ㆍ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정식 선정에 있어서 여성경제활동 촉진, 여성일자리 지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강남구 여성일자리 정책 지원 수요

1) 강남구 여성의 특징을 반영한 일자리 마련

고학력 비경제활동 여성인구를 위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강남구는 서울시 다른 지역보다 대졸자의 여성 비율이 높음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이 낮은 편이다. 물론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강남구 여성의 평균 연령이 높은 것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학력 여성은 강남구 업종의 주요 특징인 서비스 업종 및 협회 산업 등에 종사할 수 있는 잠재적 인재이다. 또한 강남구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비스업종, 특히 마이스산업(MICE) 등을 활성화하는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고학력ㆍ고숙련 여성 중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취업욕구를 고취하고 재취업하거나 신규 입직하도록 정책적 시도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2) 강남구 사업체 특징을 반영한 여성노동자 지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강남구 여성 간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고려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강남구 여성의 취업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 업종 관련 사업체에 고르게 분포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상위 개념으로 묶일 수 있는 대민 서비스+유통업종이다. 한편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역시 감정노동+전문서비스 업종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징은 강남구가 서울의 주요 상업지구로서 가지는 경제지리적 위치에 기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서비스와 유통업종에 종사하는 강남구 여성들이 경험하는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해결과 노무상식, 고충상담 관련 서비스이다. 또한 지식 및 훈련기반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지속적인 전문성 갱신을 위한 재교육과 이미지 컨설팅, 원격 직무교육 강의 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다.

3) 강남구 여성 자영업자ㆍ창업자 영세성 고려한 지원 필요

강남구 여성 자영업자 및 창업자들은 대체로 영세한 규모의 중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많은 경우 30인 미만에서 10인 미만까지 기본적인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규모였다. 작은 사업장은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지보수 비용 등을 큰 부담으로 느낀다. 또한 세무처리와 회계를 따로 담당할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사업주가 직접 경영과 사업장 관리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2019년 현재 서울시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서울형 강소기업 정책’(서울산업진흥원, 2019)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강남구의 경우 여성 창업자 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여성 자영업자들이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서울시 소상공인ㆍ소기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처한 여성 자영업자 발굴 및 경영지원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장을 관리하는 여성 사업주 혹은 1인 사업주(카페와 꽃집 등)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우리가게 지키미”(가칭) 지원, 서울시 지역화폐 제로페이 설치 및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 기반 결제 방식을 쉽게 사업장에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캐시어 도우미”(가칭)를 여성 자영업자와 여성창업자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강남구 여성정책 개선 필요 사항

강남구는 현재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이라는 비전 아래 뉴디자인 시대를 선언하고, 그에 걸맞은 성숙한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강남구의 여성정책은 ‘복지’ 정책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정책-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여성ㆍ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두고 정책목표로‘성별 격차 해소’, ‘일과 가정의 조화’, ‘차이와 인권 존중’의 세 가지를 선정한 바 있다.

1) 복지정책과 구별된 여성정책 행ㆍ재정 체계 필요

먼저, 광역단위 서울시에서 따로 여성가족정책실을 두고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전히 재원과 행정체계가 복지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물론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재원과 정책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은 다른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발견되는 한계이다.

다음은 재원과 관련한 확보와 관련한 사항이다. 일반회계상으로 복지 정책 내에 여성정책 재원의 목적사업비를 확보할 경우 다른 정책적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대부분 자치구는 조례에 (양)성평등기금 조성과 관련한 조항을 두고 이를 근거로 일정 금액의 (양)성평등기금을 마련,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강남구는 기금 조성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관련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복지예산 중 여성 관련 단위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송파구 조례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이 아닌 ‘노인청소년여성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강남구만의 특화된 여성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일자리 지원 기금” 혹은 “강남구 여성기금”(가칭)을 신설하되, 기금은 타 지역 대비 강남구에 많이 설치된 협회 및 단체 중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을 홍보하는 캠페인 등을 통한 모금이 가능할 것이다.

2) 성인지 통계 여성일자리 관련 지표 강화

한편, 강남구는 2018년에 강남구 성인지 통계를 처음으로 구축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각종 정책의 수립, 정책결정과 효과 측정에 활용할 기초 데이터를 확보한 바 있다. 물론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도입 시기가 다소 늦은 것이 사실이나, 성인지 통계구축이 향후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과 분석에서 가지는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고려하면 진일보한 것이라 여겨진다. 해당 성인지 통계는 강남구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현황 및 정책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여성의 고용 및 경제활동 영역 뿐 아니라 여성 경제활동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인구, 가족, 교육, 보육, 사회 및 복지 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값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강남구 성인지통계 역시 강남구 여성일자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일자리와 관련한 보다 많은 세부 지표를 보강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여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강남구 여성 사업장 현황과 관련한 세무 자료, 매출액 관련 자료 등을 창업진흥원 등의 기초 데이터와 연동해 추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글은 10월 11일 강남구가 ‘성인지 관점으로 본 강남구 여성 일자리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2019 양성평등포럼’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강남이슈

강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