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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면책·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징계사례를 전파해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강남구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개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