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등 있는 곳에 CCTV 설치하면 절도 범죄 4.7건 감소’... 조세硏 실증분석 결과

강남구 여성안심 로고젝터
강남구가 여성안심길 조성을 위해 설치한 로고젝터(LED경관조명)
 
어두운 골목을 밝히는 보안등이 실제로 절도 범죄 예방 효과를 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보안등이 있는 곳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하면 절도 범죄가 4.7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에 실린 ‘범죄율을 통해 살펴본 공공재의 보완성’에 따르면 2014∼2016년 서울시 CCTV·보안등과 범죄 건수를 실증분석한 결과 보안등이 1개 설치될 때 인구 10만명당 절도 범죄 4500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절도 범죄가 연간 20만건 가량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련 범죄가 2.3% 줄어드는 효과를 내는 셈이다.

보안등은 어두워서 범죄 또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전등을 의미한다.

서울 지역의 보안등 수는 18만 3163개(2016년 기준)이며, 강남구(1만 3826개), 송파구(1만 2054개), 서초구(1만 1622개) 등 강남 3구에 가장 많았다.

CCTV만 설치할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절도 범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안등과 CCTV가 함께 있다면 범죄율 감소 효과가 났다.

보안등이 설치된 곳에 CCTV를 1대 설치하면 절도 범죄가 4.7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 1대 설치와 운영에 1265만원이 드는 것을 고려하면 절도 범죄 1건을 줄이는데 약 25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셈이다.

CCTV는 서울시에 2016년 기준으로 3만 7883대가 설치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84만 5136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