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606곳 설치 완료…과속방지턱, 과속경보표지판 및 어린이 통학로 신설도 추진
2019년 압구정초교 어린이통학로 조성사업 시행 전(좌)과 후(우)
서울시는 내년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 원년으로 선언하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의 대치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CCTV 설치에 나서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우선 국비와 시비 총 24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총 606곳 중 과속 단속 CCTV가 없는 527곳에 600여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1천721곳) 3곳 중 1곳에서 24시간 무인 과속 단속이 가능해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지만 과속 단속 CCTV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는 낮은 실정이다. 서울의 설치율은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기준 13%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는 301곳(초등학교 스쿨존 기준)에만 설치돼있다.
서울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CCTV가 설치될 때까지 별도로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원가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해 내년에는 초등학원가 50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사고위험지역은 내년부터 과속단속 CCTV와 보행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과 과속경보표지판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보도가 없는 9개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 통학로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 밖에 운전자들이 야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와 횡단보도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노란색 싸인 블록과 발광형 태양광 LED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