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990원
- 강남구 소속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214명 대상 … 적용대상자 월 208만 7910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99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40원(19.6%)이 더 많은 금액으로, 강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구청 본관 3층 제2작은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강남구 생활임금은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할 때 208만 7910원이며,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174만 5150원보다 34만 276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강남구는 내년에 처음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강남구청 소속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214명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근로자,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