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안마시술소 및 퇴폐 업소 등 불법 영업행위 단속 병행,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협조 절실”

성인PC방·안마시술소 및 퇴폐 업소 등 불법 영업행위 단속 병행,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협조 절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서울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지난 9일부터 단속반을 대폭 확대하고, 관내 유흥시설과 성인PC방, 안마시술소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기존 2개조였던 특별 합동단속반을 10개조로 늘리고, 강남·수서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내 유흥시설 225개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를 어긴 영업주나 이용자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성인PC·DVD·멀티방과 안마시술소 등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유사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불법 영업현황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수면방이나 이용원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퇴폐 업소들이 없는지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 시 강력 조치키로 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금은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분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 여러분의 건강안전을 지켜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