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정기분 감면 서울시에 촉구 … 9월 조례 개정시 8700여개 업소 99억원 수혜

 ‘20년도 정기분 감면 서울시에 촉구 … 9월 조례 개정시 8700여개 업소 99억원 수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 제안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를 통해 9월부터 관내 8700여개 업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도시교통 개선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을 거쳐 서울시의 모든 부과 대상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30% 경감된다.

이번 제도는 강남구가 최근 방문객·매출액 급감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도적으로 나서 지난 3월 서울시에 코로나19 발생기간 내 감면 등 제도마련을 촉구해 수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관내 8700여개 업소가 99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심인식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쇼크로 유발되는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극복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