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승차거부 허용…행정처분 면제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버스나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 운행 종료 후 등 각 교통수단의 특성에 맞게 방역 조처를 강화하도록 했으나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종사자의 확지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전날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이다.
정부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는 철도나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번 조처로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조처를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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