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8월 3일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운영한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자는 2.6배(2010년 123만 명→2019년 333만7000명) 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의 고령자 비중은 14.5%포인트(31.8→46.3%), 고령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배(547명→769명) 증가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오고 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1022명에서 지난해 7만3221명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해당 서비스는 7월부터 한 달간 서울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8월 3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한다.
양 기관은 또 운전 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7월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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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