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4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공공·다중시설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치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연수원·미술관·박물관·공원·국공립극장 등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수도권 내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할 예정이다.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해 많은 사람들의 밀접한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주민에게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퇴근 이후에는 되도록 바로 귀가하며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기업에서도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접도를 분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접촉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면회 등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감시 등 예방적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의 기업인, 자영업자, 종교인 등 주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