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방문한 20대 남성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고발 … 질본·법무부에 제도보완 요청

강남구, 자가격리 중 미국 다녀온 20대 여성 고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미국을 다녀온 정모씨(23·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일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구는 이와 함께 자가격리 이탈자의 무단 출입국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에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강남구는 또 지난달 16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18일 경남 창원의 부모 집을 찾은 위모씨(24·남, 강남구 논현로)를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강남구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입국 후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정씨는 지난달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재입국했다. 정씨는 급하게 미국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정씨의 무단이탈과 출국 사실을 지난달 16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조치 했고, 앞서 정씨는 출국 당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으며, 재입국 후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권용태 질병관리과장은 “해당 자가격리자 담당직원의 관리소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내부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강남구는 현재 자가격리자 1300여명 중 90%가 해외입국자들이어서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과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연계 등 제도 보완을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