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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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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 행위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 방임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

  •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려고? ’라는 생각
  • 매년 아동학대행위자의 83%이상이 부모이며, 특히 방임은 90%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합니다.
  •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
  •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행위자가 계부모 혹은 양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친부모가 학대한 경우가 79.7%입니다.
  • ‘사랑의 매’ 가 존재한다는 생각
  •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속에 신체폭력이 자행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
  • 아동의 문제행동을 ‘나 같아도 때리겠다’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아동학대가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교사직군 :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의료인 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신설직군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시설종사자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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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8세 미만으로 빈곤·가정해체 등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원방법 : 전자카드 이용(지정음식점·편의점),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2019.1월 기준)

 
지원현황 2019.1
구분 인원(명) 비고
학기중 평          일 석식 779 (미)취학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토·일·공휴일 중식 677
방학중 중 식 980
 

선정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차상위 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한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장소 : 각동 주민센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감시단 지정의 법적근거(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 청소년보호법제43조제1항 및 영제32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정할 수 있다.

주요활동

  •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행위로부터 보호 감시
    •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의 출입.또는 고용이 제한됨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 출입금지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고용금지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 노래연습장 (오후10시~오전9시)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오후10~오전9시)

        ※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업 (오후10시~오전5시)

        ※ 위반시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 청소년 유해매체물
    •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보호법제2조제3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전시,진열,배포 금지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징금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징금

  • 청소년 유해 약물, 물건
    • 유해 약물과 물건으로 규정된 것을 판매,대여,배포 금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
      • 청소년 유해 약물, 물건
        • 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부탄가스, 본드, 신나), 칼라풍선
        • 물건 : 고시된 성기구, 레이져 포인터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주류,담배), 과징금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기타약물), 과징금

      • 청소년 유해약물 표시의무

        ※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유해행위
    •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행위 금지 (청소년보호법제26조제2호)
      •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접대, 알선, .매개 행위

        ※ 위반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장애기형등의 형상을 관람, 구걸에 이용, 학대하는 행위

        ※ 위반시 : 5년 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호객, 풍기문란, 다류 배달의 조장.묵인하는 행위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청소년증 발급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
  • 만 9세~18세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학생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명함판 사진 1매(발급확인서 요청 시 2매), 신청서
  • ※ 별도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청소년증의 혜택

  • 할인분야
    • 대중교통 ☞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철도(무궁화) 등
    •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미술관등 공공시설, 놀이공원 등
    • 체육시설 ☞ 야구, 축구, 농구 등
    • 신분증 :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또는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접수 : 동주민센터
  • ※ 혜택은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청소년증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절차

  • 신청 : 청소년 본인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지참
  • 접수 : 동주민센터
  • 검토 : 청소년 본인여부 확인 (관계 공무원이 필요사항 문의)
  • 제조의뢰 : 구청장이 한국조폐공사에 제조의뢰
  • 교부 :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청소년에게 전달
  • ※ 원칙적으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본인 외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청소년증 교부는 가족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사용에 있어서의 준수해야 할 사항

  •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1조에는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청소년증 예시

청소년증 예시

지원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ㆍ정신적 ㆍ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7세까지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님
  • 2011년 이후 신청자는 강남구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급되며 장기출국자는 지원에서 제외 됨

지원금액

국내입양지원사업 지원금액 안내 표:구분,국·시비지원,구비지원으로 구성
구분 국·시비지원 구비 지원
양육수당 0세~만14세까지 : 1인당 월 150천원 0세~만17세까지 : 1인당 월 100천원
장애아동 양육비 양육비 : 경증-월 551천원/중증-월 627천원 0세~만17세까지 : 1인당 월 100천원
장애아동 의료비 의료비 : 연 2,600천원 의료비 : 연 400천원
(단, 시비 부족분 청구 시 지급)

신청장소

  • 주민등록 관할 구청

준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지원목적

  •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ㆍ대리양육가정ㆍ친인척위탁가정ㆍ교통사고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11항에 의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소득이 확인된 가정)이면서 무주택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 가계조사통계에서 조사ㆍ발표합니다.
  •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을 05.7.1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가정으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가정
      * 시ㆍ군ㆍ구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18세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가 있는 가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3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서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한 경우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구청에 신청. 단,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지원대상 선정·추천

  • 구청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지원의 타당성여부 등을 조사ㆍ판단하여 지원대상가정을 확정하고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에 추천
  •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청에 추천하면 구청은 소년소녀가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추천
    • 구청은[전세주택 지원대상가정 추천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대한주택공사에 추천
    • 지원대상자가 지방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SH공사 등 지방공사에 추천

호당지원한도액

  •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전세자금지원 호당지원한도액 안내 표:구분,호당대출한도,비고로 구성
구분 호당대출한도 비고
일반주택 수도권 7,000만원
  • 전세보증금이 대출 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대출한도 내로 한다.
광역시 5,000만원
그밖의지역 4,000만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

대출조건

  • 대출이자는 무이자, 무보증신용대출로 하고 대출영식은 증서대출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만 20세가 지난 경우 지원기한 연장시부터 영세민 전세자금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납부한다.

정의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지원대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으로서 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ㆍ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1인당 월 150천원(구비 : 70천원 추가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책정ㆍ지원
  • 효정신함양비 지원 : 세대당 연100천원(설 ㆍ추석 각각 50천원)
  • 대학입학금지원:아동 1인당 3,000천원(대학진학 시 수업료. 입학금지원)
  • 자립정착금지원 : 세대당 5,000천원(연령초과 또는 자립으로 제외되는 세대)
  • 직업훈련비지원 : 아동1인당 분기600천원(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업대비 기술학원에 다니는 자)
  • 미진학생 학원수강료지원 : 아동 1인당 분기 600천원(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학원에 다니는 자)
  • 대리양육ㆍ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자금지원 : 7,000만원까지

드림스타트 사업

  •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드림스타트는 우리 아이 꿈의 시작입니다.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대상

  • 0세(임산부) ~ 만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선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드림스타트 (02-3423-6015~9)로 문의

사업내용

  • 보건·복지·보호·교육 등의 종합서비스 지원( 아동복지법 제37조 )
  •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
  • 사례점검, 재사정, 종결심사 및 사후관리

필수 및 맞춤서비스 제공

  • 아동발달 영역별 (신체ㆍ건강,인지ㆍ언어,정서ㆍ행동,부모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성
국내입양지원사업 지원금액 안내 표:구분,국·시비지원,구비지원으로 구성
분야 사업내용 제공방안
신체/건강 성장발달스크리닝,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영양교육(체험),
예방접종, 응급처치교육및안전체험,동병하치(한방치료),
양육환경(주거) 개선서비스
직접,연계
인지/언어 가정기초학습지도, 1:1 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4차산업 창의융합교육
직접,연계
정서/행동 정신건강검진, 심리검사및치료지원, 1:1정서지원멘토링,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아동권리증진프로그램
직접,연계
부모,가족,서비스 부모역할강화교육, 부모심리상담(치료)지원,
모아애착 및 양육코칭, 문화체험활동, 가족체험활동
직접,연계

강남구 드림스타트 센터 위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511 개포2동 주민센터 2층 강남구 드림스타트센터 (2013.2.1. 개소)

강남구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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