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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지 현황

  • 도로 진, 출입로 1,293필지 34,252㎡

도로점용 허가신청

  • 처리부서 : 구청 건설관리과(자료관리담당 참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관련부서 협의(경찰서, 구청 관련부서) → 허가 → 점용료 납부
  • 도로 점용료 산정 방법 : 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점용면적(㎡)×점용기간(일/365)×요율(0.02)
담당 동 연락처
신사동, 압구정동, 일원동, 개포동 02-3423-6520
대치동, 도곡동, 세곡동 02-3423-6515
논현동 02-3423-6519
청담동 02-3423-6513
역삼동 02-3423-6517
삼성동 02-3423-6514

구유재산 현황( 101필지 11,492.3㎡)

  • 처리부서 :  강남구 재무과
  • 구유재산 대부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대부방침 결정 → 계약체결 → 대부료 납부
  • 구유재산 매각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매각방침 결정 → 감정평가 실시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구의회 매각승인 → 계약체결→ 매각대금 납부

시유재산 현황

  • 6필지 1,084.8㎡

처리부서

  • 구청 재무과

시유재산 대부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대부방침 결정 → 서울시 대부승인 → 계약체결 → 대부료 납부

시유재산 매각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매각방침 결정 → 서울시, 시의회 매각승인 → 감정평가 실시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계약체결 → 매각대금 납부

체비지(미매각토지) 현황

  • 46필지 84,809㎡(미매각토지 72필지 115,394㎡)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처리절차

  • 대부신청서 제출(구청 도시계획과) → 대부검토(서울시 및 도시개발공사와 협의) → 대부가부통보)

매수신청 처리절차

  • 체비지 매각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미매각토지 매각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도시개발공사에서 매각 계획에 의거 공고

대부료 산정방법

  • 공시지가 X 대부면적(㎡) X 대부요율 X (사용일수/365) = 대부료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 서울특별시공유재산조례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필지별 체비지(미매각) 내역 문의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Tel.02-3423-6106

시설녹지 및 공원현황

  • 시설녹지 78필지 196,241㎡, 공원 97개소 4,584,235㎡

녹지 및 공원 점용허가

  • 처리부서 : 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63)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주민 및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 계약체결 → 대부료 납부
  • 대부료 산정 방법 : 개별공시지가 ×점용면적(㎡)×점용일수(일/365)×요율(10~100/1000)

도시 공원시설 사용허가

  • 처리부서 : 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63)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관계법 및 서류 검토 → 사용허가
  • 사용료 징수 : 영화, TV드라마, CF촬영등 영리목적에 한함 - 1시간 당 13,000원(초과 시간당 6,500원)
  • * 도시공원법 제14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6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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