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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영구임대주택(아파트)은 1989년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에서 도입된 장기공공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공급되는 최저가의 임대주택임

입주대상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여수급자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신청자가 세대
           주인 경우에 한함)
    •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주거,교육급여)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일반인
    •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장애인등록증인
           교부된 장애인
  • 자산기준 : 총자산 - 19,600만원, 자동차-2,499만원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한함)

  • 신청(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입주자격조사(구청) - 입주대상자발표(공사폼페이지) - 동호배정발표(공사홍페이지, 개별통보) - 계약체결
다가구(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이란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다세대, 연립, 원룸주택) 등   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임

입주자 선정

  • 1순위
    •    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나.  법정 한부모 가족
    •    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장애인
    •    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마.  국민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으로 주거지원시급가구
  • 2순위
    •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일반인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임대조건

  •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45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내외로 공급
     

다구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절차

  • 신청자 :  본인 및 가구원
  • 장   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복지팀
  • 절   차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자격확인 1(구청)  >  공사에 지원요청 통보(구청)   >  자격확인2(공사)   > 
                  지원결정통보(공사)   >   입주계약(공사)   >  유지관리(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계층이 현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주변 전셋집에서 장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고, 시행자(LH공사, SH공사 등)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유형별 자격요건과 주요특징

구분

기존주택(일반)

소년소녀가장 등

신혼부부

청년 전세임대

목적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생활권내 장기간 안정적 주거안정을 지원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주거지원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등을 지원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주거비 부담해소

임대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LH공사

임대기간

최초2년계약

2년단위 9회 재계약

(최장 20년 거주가능)

20세 이후 2년 단위 최대3회 재계약

최초 2년 계약

2년단위 9회 재계약

(최장 20년 거주가능)

2년 단위 3회 재계약

(최장 6)

주택

규모

85이하(1인 거주 시에는 60이하)

60이하

입주

자격

  1. 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70%이하 장애인
  1. 순위

-전년도도시근자월평균소득50%이하

-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설 퇴소자

-혼인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학소재지 외 타지시군출신 대학생, 취업준비생

  1. 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가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 순위

-전년도 도시근자월평균소득5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전세금의 5%

-(월임대료) 기금의 연2%

-(20세까지)무상지원

-(20세이후)전세금의 연2%

-(임대보증금)전세금의 5%

-(월임대료)기금의 연2%

-(임대보증금)1~2백만원 수준

-(월임대료) 8~18만원 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

-단독다가구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목(전용면적 85) 이하

-1인 거주 시에는 전용면적 60이하여야 함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정부의 지원한도 : 수도권9,000만원, 광역시7,000만원, 기타6,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수준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납부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소년소녀가정은 만20세까지 임대료 면제

 

기존주택 전세임대 월임대료의 이자 해당액

지원금

4천만원 이하

4천~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이자

1.0%

1.5%

2.0%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예시

전세보증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400만원(전세금의 5%가 보증금임)
  •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2%()÷12개월

=(8,000만원-400만원)×2%÷12=126,660

지원절차

지원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고

해당 주택의 집주인 동의를 득하면

LH공사, SH공사는 집주인과 젠세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대상자는 LH공사 또는 SH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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