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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이란?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 1)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금속광업시설과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 배출시설로 한다.
    • 2)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제2호의 2)금속광업시설 및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 한다.
  •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82종 시설

  • 강남구 관내 주로 신고된 폐수배출시설
    •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 69) 기타 제품 제조시설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 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 등급결정기준
      폐수배출시설 등급결정기준 안내 : 등급,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 결과로 구성
      등급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 결과
      우수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일반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 최근2년간 지도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관리등급으로 분류 관리
      중점
      • 3회이상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2회이상 초과)
      •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불이행
      •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
    • 종별구분(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폐수배출 종별 구분 안내 : 종류,배출규모로 구성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환경기술인에 관한 사항(사업장별 자격기준)
      ※ 환경기술인 교육은 3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
      폐수배출 환경기술인별 구분 안내 : 종류,배출규모로 구성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 제5종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4조

준수사항

  • 1.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 2.폐수위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탁처리 할 수 있는 폐수로 한정한다.
  • 3.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위탁처리 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설치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 4.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판 · 인쇄, 자동식 사진처리, X-Ray 시설에서 위탁 처리하는 현상액,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 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18ℓ 합성수지 용기에 윗 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 세로 4㎝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의 경우는 황색바탕에 검정글씨로 “현상폐수”, 정착액의 경우는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정착폐수”라고 적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ㆍ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른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6.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7.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8.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강남구청장(환경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벌칙 및 행정처분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회 : 200만원, 2회 : 600만원, 3회 : 1,000만원 과태료)
    • 제7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경고,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 특히 배출시설 운영일지 기록 세척폐수 위탁처리는 꼭 준수하시고, 사업장 폐업은 사전에 신고하시고, 폐수배출시변경(사업장명칭, 폐수위탁처리업체, 대표자 등)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30일 경과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됩니다.
  • 환경관리인 교육은 3년마다 1회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기타수질오염 물질 시설 및 장소 안내 : 시설구분,대상,규모로 구성
시설구분 대상 규모
1. 수산물 양식시설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가두리 양식 어장 면허대상 모두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양만장(양만장) 또는 일반양어장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육상 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것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 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일것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이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이 1일 20세제 곱미터 이상)일것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1대 이상일 것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중에서 폐수를 전량위탁 처리하는 시설 1대 이상일 것
6.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이나 안경점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폐수발생량이 1일 0.01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대 이상일 것
7. 복합물류터미널 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것
  • 기타수질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구분 안내 표 :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시설 설치 등의 조치로 구성
    기타 수질오염원의 구분 시설 설치 등의 조치
    1. 수산물 양식 시설 가.가두리 양식어장 1) 사료를 준 후 2시간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10퍼센트 미만인 부상
    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
    2) 「사료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사료공정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하로 각각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 1) 시료찌꺼기·배설물과 그 밖의 슬러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면적이 사육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고 깊이가 1미터 내지 1.5미터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깊이를 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를 세척할 때에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은 1)의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양식수조를 청소할 때에는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횟수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4)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침전시설에 가라앉은 침전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목(세목)여과망·모래여과상 등의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조식 양식어업 시설 나목에 정한 조치의 내용과 같다.
    2. 골프장 골프장 안에 초기 빗물 5밀리미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조정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따라 조정지를 갈음하는 초기 빗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1)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폐차 시 엔진부분을 취급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하게 지붕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을 방수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가능하면 흡착제 등으로 흡착·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위 3)의 방법에 따른 처리가 어려워 물로 청소하거나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경우에는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우 시 작업장 바닥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5밀리미터 강우 시 실제 작업을 행하는 모든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헥산추출물을 30㎎/L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침전시설에 침전되는 침전물은 바닥에서 2센티미터 이상 퇴적되기 전에 이를 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1) 수면 위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2) 침전물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처리하여야 하고, 이 때 침전물이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염분 등으로 타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진 처리,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
    1) 별표 1 제5호 가목 또는 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별표1 제5호 나목 또는 제6호 가목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2)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의 수거·보관·처리 및 수거용기의 표기에 관하여는 별표14 제2호 라목을 준용한다.
    3) 폐수의 발생량·처리량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이를 기록하되, 최종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복합물류 터미널시설 가. 강우시 사업장 바닥의 비점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헥산추출물질 5㎎/L 이하로 처리할수 있어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나. 비점오염물질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사업장내 노면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① 법 제3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5.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7. 영 제31조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② 법 제3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4. 영 제3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 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기타수질오염원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①사업자(제33조 제1항 단서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②제33조 제1항 단서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③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①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 2. 영 제33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관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①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당해 기타 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⑤제36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기타 수질오염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 등)
    • ① 법 제6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 2.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 3.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 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법 제6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 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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