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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 가. 부담금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나. 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1㎡당) x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연면적 : 층별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1㎡당)
        부과기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초과 ~ 3만㎡ 이하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 초과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건물 총 연면적이 3천㎡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 350원 적용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7) ~ 백화점(10.92)
      • ※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 산정
  • 다. 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
    • 면제대상 (도촉법 제36조, 도촉법 시행령 제17조)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도서관,
      • 보훈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단체, 국가정보원 등
      •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공동주택 안의 복리시설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 경감대상 :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50% 경감)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설물
  • 라. 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부과방법 : 후납제, 연 1회
    • 납기기한 : 매년 10월 16일 ~ 10월31일
  • 마. 부담금 납부의무
    • 부과대상자 : 당해 부과기간중(전년 8월1일~금년 7월31일) 최종 소유자
    • 대상시설물 공동·분할하여 소유 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 단, 당해 부과대상 시설물중 소유 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는 부과 제외
    •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발생시 :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소유권 변동사실 신청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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